보건복지여성부, 이렇게 탄생…통합배경 밝혀져

인수위, “서로 담 쌓고 있던 연관 부처 합쳐진 것”

인수위는 왜 ‘보건복지여성부’라는 거대한 틀 아래 사회·복지관련 정부부서를 통합하려는 것 일까.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국가청소년위·기획예산처의 양극화 민생대책본부를 통합해 ‘보건복지여성부’로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그 탄생 배경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사회복지 정책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청소년위원회 등으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다.

인수위는 이러한 ‘나눔’이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보고 있다.

즉 비슷한 업무를 나눠 가지고 있다 보니 서로 자기 일이라고 우기다가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책임을 미루기도 하고 정작 서비스를 받아야할 국민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몰라 헤매기도 한다는 것.

아울러 같은 곳·같은 사람이 담당하는데 정작 중앙에서는 서로 다른 부처가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한 곳에서 할 일을 나눠 처리하다보니 예산·인력이 낭비됨은 물론 일선에서는 “무엇을 먼저 하나,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나”등의 고민을 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인수위는 “서로 담을 쌓고 있던 사회복지정책 부처가 보건복지여성부로 합쳐졌다. 이제는 전체 국가적인 관점에서 ‘태아에서 노후까지’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평생복지시스템을 갖추고 인력이나 복지시설 등을 통합·활용함으로써 예산 등 국가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기대했다.

특히 여성시민단체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아온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 “보건복지여성부 발족으로 여성 정책이 위축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여성정책은 피해자보호나 불평등 해소를 넘어 능력개발이나 가족복지 등 적극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의 통합으로 선택가능한 정책수단이 많아지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다양한 정책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보건복지여성부로 통합되더라도 양성평등 업무가 위축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중립적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해 정부내 양성평등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한편, 인수위는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에서 교원·경찰·공안직을 제외한 중앙정부 일반공무원 수 6951명 감축을 단행했다.

하지만 정원감축에도 불구, 공무원의 신분은 확실히 보장된다는 것이 인수위의 설명이다.

감축되는 정원은 현재의 결원이나 6개월이내 이직소요 등을 활용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나머지 인력은 부처내 규제개혁을 위한 인력으로 우선 활용하고 전직 및 능력개발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러한 정부조직개편안은 입법절차를 밟아야 함에 따라 여·야간 국회에서의 추후 진행과정이 예의 주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