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제약계 전망②…기등재 품목 정비 등 규제 강도는?

급여목록 정비-약제비 절감으로 정책리스크 중심 이동

약제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 정책 규제와 관련된 리스크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이슈가 아니다. 2006년 말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후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약제비를 절감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제책들이 등장하고 있고, 향후에도 이러한 움직임은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일정한 방향성을 갖고 진행되는 정책들에는 내성이 생기게 마련이다. 지난 4년간의 강도 높은 약가재평가는 이제 상시적인 리스크로 각 제약사별 매년 매출액의 1~2%수준의 약가인하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올해 정책 규제 리스크의 초점은 약가재평가 이외의 부분들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올해 정책 리스크의 무게 중심은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시행과 관련된 급여목록 정비 및 의약품 사용량 규제와 관련된 약제비 절감책 등으로 이동할 전망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과 관련된 리스크는 내년 하반기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소급적용과 관련된 리스크 요인들은 세부 시행 일정들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올해보다는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등재 품목 정비와 관련해 정부는 당초 지난해 말 시범평가(편두통치료제, 고지혈증치료제) 결과를 발표하고, 올해 말까지 800개 성분의 총 3700여개 품목을 정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경제성 평가에 대한 전문인력과 평가 풀 등의 미비로 실제 시행 시기는 당초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말 발표 예정이었던 시범 평가군에 대한 발표도 올해 3~5월 중으로 미뤄진 상황이다. 제약업체들 입장에서는 경제성 평가를 준비하고, 품목정비를 할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한 셈이다.

따라서 올해 정책 이슈의 주된 초점은 의약품 사용량 규제와 관련된 약제비 절감책에 맞춰질 전망이다.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로드맵에 따르면 의약품 사용량 관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시행책들은 올 4월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