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핵심은 건보재정 고갈?…갑론을박 ‘후끈’

의료민영화 당위성 글에 네티즌 댓글 줄이어

국민건강보험 재정 고갈에 대한 해결책으로 의료보험의 민영화가 필요하다라는 글을 놓고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아이디 tor***라는 네티즌은 모 포탈 토론사이트에 ‘의료민영화라...문제의 본질은 건강보험의 재정 고갈입니다’라는 글제목으로 의료민영화에 대한 당위성 주장을 펼쳤다.

그는 이글에서 “지금의 국민건강보험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의료의 적절한 혼혈이다. 병원, 의원을 개원할 때 들어가는 자본과 실패의 책임은 의사가 지고(자본주의),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수준이 어떻든지 국가에서 정해진 돈만 받는다(사회주의)”고 주장했다.

이어 “노인층의 병의원 이용은 젊은층의 10배이상이다. 결국 보험료는 매년 20%식 올려도 재정이 될까 말까한 상태인데 현실은 몇 %수준으로 인상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최근 몇년간 급속한 건강보험재정의 악화가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또 “일부 병의원들이 불법청구를 해서 건강보험재정이 악화된다라고 언론에서 보도하지만 지극히 작은 부분이며 건강보험재정 악화와 전혀 상관이 없다. 한마디로 재정악화의 책임을 전가할려는 술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는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건강보험체제의 일정부분을 민영화하는 것”이라며 “차기 정부도 이렇게 할려고 하는 것이며 몇 년전 부터 나타난 병의원 이용시 혜택이 있는 수 많은 보험상품들이 증거”라고 제시했다.

이와 관련, [봉*]이라는 네티즌은 “전신에 모든 뼈마디가 으스러진 걸 골절이라 하고 화상이 전신 3도 화상을 의미하는 민간보험사에 국민건강을 맡겨 놓을라면 차라리 국가 해체하는 게 낫지 않냐”고 비판했다.

[인**]는 “전 국민의 건강이 달린 문제인데 적자라서 안된다는 건 말이 안된다. 다만 의료시스템을 만들고 그외에는 본인일부부담으로 추가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K***]는 “하여튼 건강보험은 지킵시다. 보험사에 돈 뜯길 생각하니 머리 아픈 것은 둘째치고, 민간보험 약관 읽어보고 싶지도 않다. 민간보험사는 또 얼마나 돈을 안 지불하려고 하겠느냐”라고 했다.

이어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이 시장에 뛰어드는 순간 환자에게 쓰여야할 엄청난 돈들이 결국 보험사 사장한테 들어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G**]는 “건보재정?...그동안 해먹은 의료비리(리베이트+과잉진료+보험급여과다청구+보험급여부풀리기)토해내고 동시에 의료기관 부패정화 및 고소득자영업자들+지역가입자 소득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법제도 보완 등을 통해 건보재정 다시 살리자”고 의견을 밝혔다.

[이수***]는 “민영화는 반대지만 의사에게 너무 많은 희생을 강요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의료보험은 국민을 위한것이니 만큼 보험재정의 고갈은 국민들이 세금을 더 부담해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가는게 좋겠다”라고 댓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