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관점에서 사회보험제도 재조정해야”

사회보장제도 성숙과 인구 고령화로 향후 사회보장비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각종 사회보험제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금보험팀장은 24일 학술연구지인 보건복지포럼 최근호에 실린 ‘한국의 사회보장비 지출전망 치 시사점-사회보험 중심으로’란 논문에서 “우리나라는 각종 사회보장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분출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전체 사회보장예산 지출과 관련된 실증적인 분석이 결여돼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 팀장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 도입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은 우리나라는 사회보장비 지출이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편이다. 그러나 인구고령화가 본격화되고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하는 시점 이후부터는 연금보험과 건강보험 등을 중심으로 사회보장 지출이 급증할 전망이다.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까지 하향조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올해 통과됐지만 보험료율이 현행대로라면 국민연금은 2042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2055년에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보전해 주고 있는 공무원연금 적자도 2020년 11조원(이하 2005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불어나고, 사학연금 역시 2026년부터 재정적자가 예상된다. 국고보조를 현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보건의료부문 진료비 수지적자도 2030년 42조원, 2050년 13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윤 팀장은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사회적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특정제도에 지나치게 높은 비중의 국가 재정이 투입돼 사회적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집단에 대한 자원배분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경우본인의 기여와 급여의 연계고리를 강화함으로써 제도 참여 유인을 높이고 재정 낭비적 요소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세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기초연금제 도입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