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협회가 선정한 ‘2007도매 10대 뉴스’

1. 유통일원화제도 폐지 입법 예고

지난 4월 12일 유통일원화와 관련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로 3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유통일원화제도를 폐기하기로 했다. 최종 법안은 이달 국무회의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며, 공고 이후인 2010년에는 유통일원화제도가 폐지된다.

2. 도협 황치엽 회장 단식 투쟁

4월 12일 유통일원화제도 폐지 입법예고, 4월 19일 복지부 및 국회 정문 앞 1인 릴레이 시위, 4월 23일 황치엽 회장 단식 투쟁, 4월 26일 대한약사회 시도지부장 유통일원화제도 폐지 반대 성명서 발표, 5월 1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 이영찬 본부장을 내방해 ‘의약품유통산업발전위원회’구성 운영으로 가칭 의약품유통산업발전촉진법 제정 제안 등 일련의 활동들이 벌어졌다.

3. 종합병원 직거래금지는 합헌(서울행정법원 판결)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7호 규정에 의해 의약품제조업자는 생산된 의약품이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에 대해 제약사 소수가 위헌 소송을 제기,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종합병원 직거래금지는 법 제정의 목적에 따라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4. 쥴릭, “재계약 조건 철회!” 선언

5월말 쥴릭이 재계약시 제시한 마진인하 및 판매목표량 증액에 대해 다수 도매업소가 적자 판매를 우려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약국가의 약품수급에 차질이 발생해 복지부가 의약품 독점공급을 문제시하고 제약사 직접 공급을 요청하기 에 이른다. 이와 함께 전국약사회는 쥴릭의 독점유통 문제를 성토하기도 했다.

또한 도협은 ‘외자제약 17개사와 외자도매업소 쥴릭파마코리아가 독점유통공급계약으로 인해 2만여 약국가에 처방•조제 의약품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없는 도매업계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의 활동 등으로 쥴릭은 7월초 재계약 조건 철회 선언을 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복지부는 8월 31일 의약품 공급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공급이 중단되거나, 부족사태가 예상될 경우 세부계획을 보고토록 하는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제22호를 신설했다.

5. 시설규정, 공동물류, 위•수탁 물류 입법예고

4월 12일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 수입자와 판매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됐다. 이는 종합도매 최소 시설규정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기됐다. 현재는 위수탁 시설규정 800㎡ 규정은 국회 계류 중이다.

6.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운영 및 의약품 공급내역보고 개정

8월 31일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급여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기간을 분기별에서 1개월로 단축시켰으며, 그 대상도 급여의약품에서 비급여의약품으로 확대됐다.

7. 한-일 의약품유통 포럼 개최

9월14~15일 양일간 한-일 의약품유통 포럼 개최, 일본 의약품유통시장의 현황 분석과 일본 의약품도매업의 대형화 과정에 대한 연구분석, 도매업 대형화 체제에 대한 노하우를 얻을 수 있었던 기회였다.

특히 일본 의약품도매업의 대형화 및 수익구조 강화는 지주회사→계열사, 제약의 유통채널 구축 등으로 밝혀졌다. 실례로 125개 중소도매가 5개 지주회사를 설립, 계열사로 귀속됐으며, 지주회사는 제약사별 독점유통 제휴 강화를 통해 계열사들의 수익 구조 강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발표됐다.

8. 부산의약품유통사업협동조합 창립

서부산유통단지 내 의약품유통센터 부지 분양으로 지역을 책임지는 의약품물류단지 조성을 위해 부산의약품유통사업협동조합을 창립. 부지 분양으로 인한 지가 상승, 공동물류센터를 통한 비용절감 등 시너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9. 도협 심장병어린이 돕기 성금 모금으로 어린이 2명 완쾌

도협이 주최한 심장병어린이돕기 모금으로 2명의 심장병 어린이 시술이 성공, 훈훈한 감동을 연출했다는 후문이다.

10. 공정위, 제약사 부당고객유인 행위 적발

10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10개 제약사의 부당고객유인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했다. 이번 발표로 제약사의 리베이트 유형이 구체적으로 발표됐으며, 그 여파로 도매유통업계의 리베이트 문제도 거론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