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험 확대 등 노인의료복지 공약 ‘속출’

고령화 시대, 각 대선 후보들이 내건 노인의료정책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치열한 선거전을 펼치고 있는 대선 후보들의 노인의료복지 공약에 지대한 관심이 쏠린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행속도는 매우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노년유권자연맹에 따르면 2007년 7월 기준으로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9.9%인 481만명이고 50세 이상 인구는 1248(25.8%)만명으로 추계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라면 2020년에는 초고령사회(65세 이상 노인인구 20%)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으로 건강한 노년을 위해 범국가적인 중·장기적 대비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 선거에 나선 각 후보들은 저마다 노인의료복지 공약을 내걸고 노년층은 물론 전체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선심성 공약인지 실현가능성이 있는 공약인지 판단은 유권자의 몫이다.

각 후보들의 노인의료복지 공약을 살펴본다.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
=정동영 후보는 ‘건강수명 70세 달성을 위한 노인건강보장 대책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노인틀니 등 보장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중풍노인을 위한 요양·보호시설(노인보건센터) 대폭 확대 ▲방문보건서비스, 간병서비스 연계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주택가에 ‘소규모 중간요양시설’의 개설과 도시 근교의 ‘전원형 중간요양시설’ 개설 지원으로 가족친화형 요양시설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또한 치매관리 및 치료를 위해 치매가족 세제혜택 및 약값보조(월 10만원), 국립치매센터 건립, 전국치매 및 만성질환 요양소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노인요양보호 전문인(노인요양 보호사) 10만명을 양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병·의원 유휴 모텔 등이 치매요양소로 전환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
=이명박 후보는 암·중증질환의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자의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급여범위를 확대하고 본인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공약을 통해 밝히고 있다.

이에 현재의 건강보험체제를 중증질환중심 건강보험으로 개편을 검토하고 의료안전망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또한 내년부터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을 3%에서 6%로 확대 및 본인부담금은 10%~15%로 인하하고 노인요양보장시설을 기존 계획에 500개소를 추가한다는 방안이다.

아울러 ▲고급무료치매검사 실시 ▲틀니·보청기 등을 보험급여에 포함 ▲저소득 노인의 만성질환에 대한 무료 외래의료 서비스 제공 ▲양방·한방 협진 의료팀 경로당 방문진료 추진 등을 꾀하겠다고 했다.

치매·중풍 등 중증, 난치성 질환 예방·치료는 국가가 최대한 지원하고, 노인전문병원의 설립과 노인요양보호시설 확충도 꾀한다는 전략이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권영길 후보는 장기요양을 위한 국공립 노인요양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2012년까지 단계별 요양시설과 재가복지시설을 확대한다는 계획으로 요양시설은 노인 50명당 1개소를 기준으로 1162개를 건립하고, 전문요양 시설은 290개, 요양병원은 100명당 1개소를 기준으로 97개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재가복지시설인 주간보호시설과 단기보호시설은 각각 노인 40~50명당 1개소를 기준으로 주간요양보호시설 3140개, 단기요양보호 시설 1082개를 신설한다고 공약했다.

이를 통해 간병인·전문간호사·케어매니져·요양관리사 등 37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요양서비를 제공받고 있는 노인을 제외한 40%의 노인에 대해 가정관리 서비스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제 민주당 대선후보
=이인제 후보는 중증노인성질환(치매·중풍)과 희귀난치성질환을 포함시키는 장애인범위 확대 및 지원강화를 꾀하겠다고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는 별도로 중증치매·중증중풍·희귀성중증질환·난치성중증질환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장애인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수당을 상향조정함과 더불어 치매요양 기회확대와 치매간병수당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노인의료지원제도 강화를 위해 ▲말기 질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서비스의 제도화와 건강보험 급여화 ▲장기요양보험수급대상자 4~5등급까지 확대 ▲차상위계층 노인 본인부담금 대폭 경감 ▲장기요양에 필요한 수발전문인력 양성과 시설인프라 확충 ▲치매·중풍노인 치료비용 소득공제 등 세제상 혜택부여 및 약값의 본인부담금 감면 등을 내걸었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선후보
=문국현 후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내년 7월부터 실시되는 이 제도가 수혜범위·급여·인프라 등에서 매우 졸속으로 준비되고 시행됨에 따라 전면적으로 보완해 내실 있는 제도로 출범하겠다는 것.

또한 노인을 건강상태와 소득상태에 따라 유형별로 ▲높은 소득 건강한 집단 ▲높은 소득 만성질환 집단 ▲높은 소득 기능장애 집단 ▲낮은 소득 건강한 집단 ▲낮은 소득 만성질환 집단 ▲낮은 소득 기능장애 집단 등으로 나눠 맞춤형 안전망을 구축할 방안이다.

이 밖에도 지역사회내 보건소·재가센터·노인복지관·생활체육시설 등의 네트워크를 통해 만성질환자의 사례관리나 여가프로그램 및 건강예방사업 등을 주관할 수 있는 지역사회내 노인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회창 무소속 대선후보
=이회창 후보는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 의료비 지원과 의료시설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인건강관리사업에 중점을 둬 ▲효과적인 건강검진제도 마련 ▲근력강화를 위한 운동프로그램 개발·보급 ▲영양개선을 위한 영양지원사업 확대 ▲노인구강보건(틀니) 사업 확대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또 ▲만성질환 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병원에서 치료가 어려운 환자를 위한 요양시설에서의 돌봄 서비스 체계 구비 ▲고령노인가 장애인을 위한 재활병원 확충 ▲중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이나 치매·당뇨·고혈압·심장병 등 노인성 만성질환의 약값에 대한 본인부담금 국가 부담을 공약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해서는 2010년부터 수혜자 수를 대폭 확대하고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입소형 시설과 재가 서비스 시설을 확충하고 가족 등이 제공하는 요양서비스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로 함을 공약으로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