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장관 “선택진료제 개선, 포괄수가제로 전환 추진”

의료행위별로 진료비를 지급하는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가 질병 종류에 따라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지급하는 포괄수가제로 변경될 전망이다. 선택진료제도도 환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선택진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7일 충북 청원군에 조성중인 오송생명과학단지에서 열린 5대 국책기관 신축청사 기공식에 참석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변 장관은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에서는 의사수나 병원수가 증가하거나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양이 늘어나면 자연히 요양기관에 지급되는 급여비가 증가하게 돼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달성할 수 없는 구조”라며 “올해 30주년이 된 건강보험이 다음 30년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또 환자가 병원에서 적어도 자신도 모른 채 선택진료를 받는 일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의사가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전문 지식을 동원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시행한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서 인정하는 의료행위가 아니더라도 건강보험을 적용해주거나 정식 비급여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또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의 질을 평가해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요양기관과 선택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당연지정제를 임의지정제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