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백신 및 치료제 지원예산 ’대폭 축소’

문희 의원, 신종전염병대책 예산 07년대비 23% 감소

SARS 등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정부의 백신 및 치료제 지원 예산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중 ‘SARS 등 신종전염병대책’에 대한 예산은 2007년 145억 원에서 23% 감소한 111억 원이 계상되어 국회에 제출됐다.

복지부는 예산 축소사유로 질병관리본부의 예산 한도 내에서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 계상으로 불가피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러한 사유로 축소된 세부사업은 ▲신종 인플루엔자 백신 및 치료제 지원 ▲신변종 전염병 출현 조기탐지 기반사업 ▲신종 재출현 전염병 위기관리 대응훈련 ▲감염병지역거점 진단 인프라 구축 ▲사스 국가표준실험실 운영 ▲병원중심감시체계 구축 등으로 올해 예산 대비 총 35억 원이 감소했다.

특히 백신 및 치료제 지원 예산은 올해 대비 32.7%인 22억 원이 감소한 46억 원으로 계상되어 있다.

이와 관련 문희 의원은 각종 질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복지부가 비상식적인 이유로 관련 예산을 축소했다고 비난했다.

문 의원은 “2003년 복지부와 미국 보건성 간에 체결한 ‘보건 및 의학에 관한 양해각서’ 내용대로라면, 미국의 치료제 개발 프로그램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데도, 복지부는 아직까지 아무런 움직임을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치료제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예산마저 축소하는 것은 과연 국민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할 의지가 있는 의문스럽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플루엔자 발병률이 30%라는 가정하에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자수 감소율이 35.04%에 달하며, 사회·경제적 손실이 27조 6,2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질병관리본부에 제출되었는데도 복지부가 예산을 축소한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며, 이는 반드시 개선돼야 할 사항”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