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일반의약품 ‘일반 유통망 판매’ 필요

19일 ‘한미간 규제현황 비교 및 개선방향’ 보고서 통해 밝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일 ‘한미간 규제현황 비교 및 개선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일반의약품의 일반 유통망 판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의 일반 유통업체 판매 규제도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만 존재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등 가정상비약과 구급용약품의 경우 오남용 우려가 낮아 약국에서만 판매하도록 제한할 필요성이 낮으며, 소비자 후생만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10개 주요 업종(제조업ㆍ서비스업)의 규제를 비교했으며 한미 FTA 이후 미국과 비교해 과도한 규제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는 46건의 규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