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 의료사고피해구제법 논의 ‘무산’

18일 회의서 다뤄지지 않아…내달 심의 예정

18일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돼 관심을 모았던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안이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이날 오전부터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등을 비롯해 총 21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소위는 안건순서에 따라 오전 내내 정신보건법안을 논의했으며, 오후에는 동물실험 관련 법안을 논의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결국 13~16번째 법안이었던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안(▲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기우 의원) ▲보건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안명옥 의원)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에 관한 청원(박재완 의원)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

법안소위는 내달 4일과 8일 회의를 갖고, 18일 다루지 못했던 법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