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졸속 심의” 비난

문영목 회장, 국회의원실 방문 “불합리한 국내 보건의료정책의 단면”

서울시의사회(회장 문영목)가 지난 10일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의 의료분쟁조정법 졸속심의 건에 대한 입장을 피력하는 등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문 회장은 법안소위원회에 참석했던 국회위원들과 시민단체들에게 다시 한번 의료분쟁조정법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기를 강력히 호소하며 이같은 입장을 국회의원실에 서면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문 회장은 “환자진료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것은 무려 20여 년 동안이나 의료계, 정부 각 부처, 시민단체 등의 첨예한 대립 속에 논의되어 올 정도로 중요한 문제”라고 전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두세 시간 만에 가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어느 한 집단의 수혜여부를 떠나 각 쟁점들이 어떻게 규정되느냐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화될 수 있는 큰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법안소위원회의 졸속 심의 가결은 불합리한 국내 보건의료정책의 한 단면”이라고 씁씁함을 감추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