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협,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4가지 수정안’ 제시

기존 병협안에 ‘의료사고→의료분쟁 변경’ 등 추가

대한중소병원협의회가 지난 10일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대국회 정책의견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20명 전원에게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된 정책의견서는 대한병원협회와 기본 입장을 같이하면서 ▲법률안 명칭을 의료사고→의료분쟁으로 가치중립적으로 개칭 ▲법률안 명칭 중 의료사고를 의료과오로 변경 ▲입증책임범위를 건강보험급여 기준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 ▲ 난동 및 제 3자 개입 금지 조항 신설 등 4가지 의견을 추가했다.

중소병협은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번 법률안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이러한 의견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책임 정치를 구현을 하기 위해 국민으로서의 주권을 확실하게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