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공공성 강화+시장원리 운영’ 필요

최병호 연구원, 필수보장범위 신속 결정하되 나머지는 소비자 선택

건강보장이 실시된 이래 올해 3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한 차세대 건강보험의 새로운 역할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장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5일 ‘한국 건강보장의 비전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건강보험의 향후 30년을 전망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심포지엄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연구원은 ‘차세대건강보험의 비전과 전망’이라는 발표를 통해 앞으로의 건강보험은 공공성과 통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운영은 시장원리와 민주주의 원리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연구원은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지난 30년간은 국민들을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와 관리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주력했다면 향후 30년간은 새로운 환경변화에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대응하는 혁신적인 건강보장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에 의하면 변화하는 미래의 여건을 감안해 앞으로 건강보험이 지향해야 하는 주요 전략들로는 ▲보장성 확보를위한 필수 보장 범위 결정 시스템 구축 ▲국가정책에서 건강투자 관점에서의 건강보장의 우선순위 ▲효율적인 보장을 위한 ‘토털 헬스 케어’ 마련 ▲의료비 증가 통제 ▲건강안보 시스템 마련 ▲로봇 수술, 원격 진료 등 새로운 진료형태에 맞는 보험 적용 범위 및 지불보상 방식 개발 ▲진료부분별 규형 회복 등이다.

특히 의료기술의 발전속도에 따라 필수적인 보장 범위가 신속하게 결정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하는데, 동시에 필수보장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소비자의 선택에 맡길 것을 제안했다.

‘토털 헬스 케어’와 관련해서는 예방이나 건강증진, 장기요양까지 포함해 연속선상에 보장이 이뤄지는 것이 좋고, 장기요양서비스 중에서는 예방, 간호와 간병, 재활은 건강보험에 포함하고 신체기능보조나 가사지원은 서비스의 영역으로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인에 대한 의료 및 케어의 경우 국가의 개입을 줄이고 개인과 가족, 종교단체, NGO 등의 역할을 활성화하는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사업비 일부를 보조하는 등의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로봇수술, 원격진단과 같은 새로운 진료형태의 등장에 따른 보험적용 범위 및 방식, 지불보상 방법 개발이 필요한데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기존의 기술은 점차 사라지게 되므로 기존 기술의 이윤 증가를 막고 기술발전 속도에 맞추기 위해서는 기존 기술에 대한 보상 수준은 하향조정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인력 및 병상, 장비 등의 의료자원을 경제성의 관점으로 바라볼 경우 왜곡된 방향으로 공급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진료부분별로 볼 때 지나치게 성장하는 분야가 있는 반면 필수 진료부분은 위축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건강보험의 지불보상이 원가를 잘 반영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료부문별 균형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