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우회 “성모병원, 제2의 글리벡 상황 직면할 것”

‘불법 임의비급여’ 사과 촉구…이번 사태에 대한 원칙철회 등 강경 모드

가톨릭대 성모병원 진료비 청구 내역에 대한 복지부 실사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환우회와 성모병원간의 공방전이 다시 한번 치열해지고 있다.

오늘(16일) 오전 성모병원측이 임의비급여에 대한 특별TFT를 운영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한국백혈병환우회(이하 환우회)가 불법 임의비급여에 대한 성모병원의 사과를 촉구하며 만약 병원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을 경우 제2의 글리벡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

환우회측은 지난 2001년 8월부터 2003년 2월까지 1년 반 동안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을 보험등재하고 환자가 구입해서 먹을 수 있는 적정한 가격으로 약값을 책정하라”고 보건복지부, 심평원, 다국적제약회사 노바티스와 이른바 격돌한 바 있다.

그리고 그같은 투쟁의 결과로 현재는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은 본인부담금 없이 글리벡을 복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우회측은 “백혈병 환자와 보호자들의 발목을 잡았던 ‘혈소판 수급’문제도 백혈병 환자들이 2006년 8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농성까지 하면서 개선을 요구했고 그 결과 지금은 혈소판을 구하기 위해 발을 동동 구르는 환자보호자는 많지 않다”며 이번 성모병원 사태에 임하는 환우회측의 심정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환우회측은 “성모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문제는 ‘글리벡 싸움’과 ‘혈소판 싸움’보다 훨씬 힘들고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며 철저히 개별 면담을 통해 의학적 임의비급여와 불법적 임의비급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실시함을 물론 의학적 임의비급여는 성모병원에 돌려주고 보험급여기준 개선을 심평원에 요구하고 불법적 임의비급여는 행정처분, 형사처벌을 통해 관행을 청산해야 한다는 내용의 위임장까지 받는 등 꼼꼼하게 접근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성모병원의 진료비 환급사태의 핵심은 의료계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학적 임의비급여가 아닌, 의료와는 전혀 관계없는 삭감의 위험과 삭감시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 절차상의 번거로움 그리고 의사 소견서 및 의학적 근거자료 준비 등의 불편을 피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이 되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사항을 관행적으로 환자들에게 임의로 받은 ‘불법적 임의비급여’라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환우회 및 백혈병 환자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성모병원은 심평원에서 환급결정한 모든 금액이 보험급여기준이 급속한 의학발전을 따라오지 못해 부득이하게 환자에게 직접 청구한 의학적 임의비급여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최근 환우회측이 발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얻은 백혈병 환자 9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급여사항을 비급여로 징수하여 심평원의 환급결정을 받은 금액 중에서 성모병원이 추가청구하여 받은 금액의 비율이 평균 62%으로 나타났다.

환우회측은 “성모병원의 치료비가 타 대학병원보다 2배 정도 높은 이유는 이러한 불법적 임의비급여가 높기 때문”이라고 성모병원의 불법 임의비급여가 관행적으로 만연해 있음을 꼬집었다.

특히 성모병원에 대한 문제제기는 의학적 임의비급여에 대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모병원이 특별 TFT팀을 통해 불법 임의비급여를 의학적 임의비급여라고 주장, 물타기를 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이에 환우회와 여의도성모병원의 진료비 부당청구 문제 해결을 위한 백혈병 환자가족 대책위원회(이, 대책위)는 성모병원에서 끝까지 사과하지 않고 소송으로 몰고 가겠다고 한 이상, 성모병원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작하면서 세운 5가지 원칙을 철회한다고 선언했다.

즉 현재 치료받고 있는 백혈병 환자들에게 진료비확인요청 민원을 권유하지 않고, 참여자는 반드시 환우회 및 대책위 설명회에 참석해 성모병원 과다청구 환급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며 의학적 임의비급여는 환급되더라도 병원에 다시 돌려주고 보험급여기준 개선을 요구하고 불법적 임의비급여만 환급 받는다는 등의 원칙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성모병원 의료진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성모병원 사태를 가톨릭의 부도덕으로 비난하지 않는다는 원칙 역시 지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