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유럽상공회, 국내 신약 약가책정 비난

처방·비용지급 가이드라인 비합리적 지적 통상압력 예고

우리나라의 신약·일반약의 약가정책, 약제비 심사지침 등이 유럽과 외교적으로 장벽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유럽계 제약사들이 동조해 적절한 정치적 채널을 통해 통상압박을 암시, 관계 당국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는 6일 '2005년 무역장벽백서'를 발표하고 제약위원회 등 16개 파트별 무역 권고사항 등을 발표했다.
 
이날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산하 제약위원회는 백서를 통해 한국에서 활동하는 유럽연합 제약사들이 직면한 사안과 관련, 한국 정부의 정확한 설명이 부재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에 지난해 무역이슈와 권장사항에 대한 입장을 수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백서에서는 한국 정부가 주로 외국 제약사 제품을 대상으로 비용억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례적으로 국내 일반약에 대해 높은 가격책정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높은 일반약 가격 정책의 축소방법을 촉구하고 처방 및 비용지급 가이드라인에 있어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의학적·과학적 근거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전문약제평가위원회 구성원들이 가이드라인을 판단하거나 제도운영에 있어 역량이 부족하고 전문가 위원회의 권장사항을 간과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DUR위원회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지만 업계가 배제된 점을 지적, 제약사들의 의견 수렴을 촉구했다.
 
‘제프리 화이트헤드’ 제약위원장은 이날 "투명한 가격책정 프로세스와 관련, 한국정부와 실질적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정부측에서 각서 이행에 실패했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또한 "현재 신약의 가격책정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외교부가 제시한 공정가격 책정의 원 취지를 따르지 않고 있다"며 "7개 선진국과의 가격비교 구조를 지원하는 투명하고 공개적인 가격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A7가격정책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고, 3년 주기로 가격재결정시 인상-인하 모두에 대해 변경을 허용하고 A7비교를 실시하도록 제시했다.
 
이와함께 합당한 약물경제학의 적용, 국가별테스트, 약물 데이터보호, 임상시험의 조율과 가교연구, 공정한 DMF 실시와 개정을 요청했다.
 
제프리 위원장은 "원칙적이지 못한 가격책정과 처방 지침의 제약으로 새로운 성분의 도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약가시스템이 왜곡됐으며, 가격책정의 혁신적 개선과 부정부패행위 근절을 위한 신약 액세스가 개선되지 않는한 미래는 어둡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측은 백서를 통해 "제약위원회는 적절한 정치적 채널을 통해 무역이슈 해결을 위해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통상관련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고했다.
(www.medifonews.com)
 
강희종 기자([e-mail])
2005-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