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전면개편-부분보완’ 양론 제기

보사연, ‘의약분업 성과평가를 위한 보고서’ 보사부 제출

의료계가 의약분업의 전면개편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보사연이 시행 5주년 평가서를 제출하면서 부분보완을 전제로 한 중간평가방식을 제의해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의 처리문제가 논쟁이 되고 있다.
 
복지부는 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의약분업 성과평가를 위한 기초연구(책임연구원 이상영)’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사연이 복지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의약분업 성과평가를 위한 평가지표를 *공급자 행태 변화 *의료이용 행태 변화 *국민 의료비 변화 *제약 유통산업 영향 *의약분업 예외지역 적정성 등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른 공급자 행태변화는 *의료기관 서비스 공급 행태 *약국의 서비스 공급 행태 변화 및 경영여건 변화를, 의료이용 행태 변화로는 *의료서비스 이용량 변화 *소비자 만족도 및 이용행태 변화 *만성질환자의 의료서비스 지속성 *중증질환의 조기발견 등을 지표로 설정했다.
 
또한 국민 의료비 변화는 *전체적인 국민 의료비 변화 *건강보험 재정 변화 등을 평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사연은 의료기관 서비스 공급 행태는 *의사의 처방행태 변화 *의약품 처방률 *청구건당 방문수 *방문당 투약일수 *청구건당 의약품수 *청구건당 항생제, 주사제, 스테로이드 처방률 등을 조사하고, 의료기관 설문조사에서 *경영환경 변화, *분업제도 순응도 및 제도개선 의견, *이해단체간 갈등 등을 조사 대상으로 했다.
 
한편 약국 서비스 공급 행태 및 경영여건 변화는 *약국 설문조사 기법을 이용한 약국 서비스 변화(평균 처방조제건수 변화, 1인 1일 적정 조제건수 *의료기관별 처방조제 비율, 복약지도 상의 어려움 등) *기타 경영 및 제도관련 행태변화(경영여건 변화, 분업 순응도, 이해단체간 갈등) 등으로 나타났다.
 
보사연은 의료서비스 이용량 변화에서 *외래 방문수 변화 *외래 실인원수 변화 등으로 측정하고, 소비자 만족도는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분업 만족도와 개선사항 *복약행태 등을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특히 보사연은 의약분업의 최종 성과로 *삶의 질 향상 *치료효과 및 효율 증대 *사회적 질병비용 감소 등은 추산해도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수 있으며 항생제 사용 감소에 따른 내성 감소 등은 실험적 접근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어서 의약분업 평가에 있어 중간성과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의약분업을 시행한지 5년이 경과한 만큼 시행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한계가 입증될 경우 선택분업 등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이번 보사연의 연구결과는 시각차를 극명하게 보이고 있다.
 
보사연은 각계가 직접 평가에 참여하기 위해 복지부 산하에 ‘의약분업 평가 및 발전위원회’(가칭)를 발족하여 의·약계단체, 소비자 및 시민단체, 학계, 국회, 관계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의약분업 평가 및 발전위원회’가 *분업평가의 틀과 *방법론 개발 *평가 관련 정보 및 자료 수집 및 평가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 방안 및 발전방안 마련 *최종 평가결과 등이 업무를 관장하도록 했다.
 
보사연은 의약분업 성과를 매년 심층 평가하기 위해 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2~3년 주기로 한시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의약분업 제도의 이행 동향 및 제도 순응도, 만족도, 새로운 문제점의 발생, 의약분업 관련 여건 변화 등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이 보사연의 제안은 2~3년을 주기로 중간평가를 해 부분적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그동안 의약분업에 의해 희생되어 왔다고 주장하고 있고 의료계에서는 차제에 의약분업을 전면 개편해 근본적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상반된 견해를 나타냈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