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비 급여 ‘연평균 20%’ 꾸준히 증가

심평원 10일 발표…관련 급여관리 강화 필요

의료장비 관련 급여 비용이 연 평균 20%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급여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14일 의료기관 종별로 최근 3년간(04~06년) 모든 의료기관들의 의료장비 보유대수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의원급의 증가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장비는 167종 5억3775만8000대에 달하고 매년(04~06년)약 6%씩 증가하고 있다.

2006년도 경우 수가와 연계된 의료장비 관련 급여비용은 전체 급여비 중 약국 급여비용을 제외한 20조5222억원 중 16.8%(약 3조4,440억원)를 차지하며, 매년 약 20%씩 증가 하고 있다.

의료장비 보유대수는 종합병원급 이상 1곳 당 3년 전 253대에서 267대로 14대 증가했고 의원급 의료기관은 1곳 당 11.4대에서 11.8대로 0.4대가 늘어났다.

국제적으로는 우리나라 인구 100만 명당 주요 의료장비의 수가 OECD가입 국가와 비교하여 평균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기준으로, 초음파쇄석기 보유대수는 OECD국가 중 가장 많고 CT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 Mammography와 MRI는 각각 3번째와 9번째로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무엇보다 고가 의료장비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모두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등록된 의료장비를 사용용도별로 보면, 검사진단장비 15만2333대, 방사선진단 및 치료장비 6만7,463대, 이학요법장비 22만8888대, 수술 및 처치장비 5만6405대, 한방장비 3만2669대이다.

지난 3년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의료장비는 방사선진단 및 치료장비 분야(14.8%)이고, 장비형태로는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 353.2%, 전산화팔강검사기 231.3% 장비이다.

또한, 등록된 장비 중 구입당시 중고여부가 확인되는 장비 20만7079대 중 중고장비가 8만7266대에 달하고 있고, 사용기간이 확인된 장비 4546대중 5년 이상 1174대(25.8%), 10년 이상 1684대(37%)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