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법 제정 앞서 관련단체 이견조율

김선미 의원 30일 국회서 비공개 회의 벌여, 의견조율

최근 첨예한 마찰이 일고있는 간호사법 단독제정과 관련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비공개 회의가 열려 관련단체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다.
 
보건복지위 김선미 의원(열린우리당)에 따르면 의협과 병협을 비롯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사 관련단체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간호사법 단독제정에 관해 각 기관의 입장을 제시하는 비공개 회의가 30일 국회에서 열렸다.
 
김선미 의원실 최병수 보좌관에 따르면 “간호사법(안) 발의가 다소 늦어지면서 현재 관련 협회들과의 조율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히고 “이를 위해 관련단체 대표들이 자리한 가운데 비공개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최병수 보좌관에 따르면 "일부 협회에서는 이미 동의를 받은 상태이지만 아직 관련단체들의 입장이 분명치 않아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간호조무사뿐만 아니라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의무기록사,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단체연합회 대부분이 간호사법 단독제정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의견조율에 있어 순조롭지 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회의에 침석한 간협 김한주 정책국장에 따르면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돼 자세한 회의 내용을 밝힐수 없다”며 “이번 회의는 처음으로 관련 단체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데 의의를 지닌다”고 밝혔다.
 
한편 의사협회도 현 시점에서 간호사법 단독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고있는 것으로 보여져 일각에서는 원천적인 반대보다는 점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 법안 발의에 절대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는 간호조무사협회가 의협과 함께 견지하고 있어 상당한 변수가 작용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간호사단독 법안이 김선미 의원의 확고한 의지대로 발의되더라도 향후 공청회나 입법 추진과정에서 관련 단체들 간의 마찰이 계속될 전망이다. (www.medifonews.com)
박지은기자([e-mail])
200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