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질환가산료 많은 요양병원 집중관리

심평원, 가산료 삭감방안 추진…이르면 5월부터 조정

요양병원 입원진료비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급여기준과 심사적용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이 강구되고 있다.
 
특히 입원료의 30%를 가산하는 내과질환가산료를 입원환자 대부분에게 무차별적으로 산정하고 있어 의료비의 낭비 뿐 아니라 의료의 질적 수준을 저하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에 의하면 요양병원의 입원진료비는 2004년 1161억원에서 2006년 4817억원으로 314.8% 증가했으며, 2006년 연간 청구건수는 430만건으로 2004년 119만건에 비해 무려 261%가 늘어났다. 
 
또한, 요양병원은 2004년 113개소에서 2006년 361개소로 219.5% 증가해 전체 요양기관의 증가율 6.7%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년에도 1월에 18개 기관, 2월에는 10개 기관이 개설되는 등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요양병원의 질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해 요양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은 환자는 8만9340명으로 입원기간을 보면 30일 이내 입원한 환자가 38.7%로 가장 많았고, 181일 이상 입원한 장기환자도 23.3%로 요양병원의 입원양태는 아주 장기적이거나, 30일 이내에 퇴원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런 요양병원의 특성을 반영해 복지부는 2004년 8월부터 요양병원의 입원료를 일반병원의 80% 수준으로 인하해 요양병원이 장기요양을 위한 시설로 자리매김 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요양병원의 입원진료비 청구경향을 보면 내과질환가산료 30%를 산정함으로써 실제 입원료는 병원급 입원료의 10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내과질환가산료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심평원은 “내과적 질환 전문치료보다 장기간 단순 입원 진료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요양병원에서 입원환자의 대부분에게 무차별적으로 내과질환가산료를 산정하는 것은 의료비의 낭비뿐만 아니라 의료의 질적 수준의 저하를 초래하고 타병원과의 수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2003년 요양병원 입원료 인하를 검토할 당시에는 요양병원에서 입원료 중 내과질환가산료를 8.1%정도만 산정했으나, 병원 입원료의 80%로 정한 2004년에는 40.3%, 2005년 및 2006년도에는 입원일수 중 67% 정도가 내과질환가산료를 산정하고 있다. 
 
즉, 2006년도 요양병원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입원일수는 96일 정도이며, 이중 내과가산이 적용되는 입원일수는 65일로 요양병원의 내과가산 청구일수가 67.7%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심평원은 요양병원이 장기요양이라는 개설취지를 살리면서 사회적 안전망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급여기준과 심사적용 방안 등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 강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현재 심평원은 가산료를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이르면 5월 진료분부터 심사조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훈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