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평가 부서, 전문가단체에 두자

한시적 신의료 제도 도입 관련 공청회에서 밝혀

신의료기술 평가를 담당할 부서를 전문가단체에 상설해 운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21일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한시적 신의료 제도 도입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박상근 인제대백병원 부의료원장은 지정토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상근 부원장은 “지금까지 신의료기술은 심평원에 설치된 전문평가위원회에서 판단해 시행해왔으나 업무가 지연되거나 반려에 대한 법적 타당성 논란 등 문제가 많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현재 신의료기술 평가를 담당할 전문평가위원회를 복지부 내에 두는 안이 제안된 상태다.
 
하지만 박 부원장은 “복지부에서 최종적인 검토는 해야겠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기 보단 전문가의 자율적이고 적극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전문가 단체에 재정을 지원해 상설로 두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성과 비용 효과적 판단이 중요하지만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급여권에 흡수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홍정룡 동부제일병원 이사장은 “한시적 신의료 제도가 의료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기관 선정 시 수에 제한이 없어야 하고, 비용은 일단 비급여로 운영돼야 한다”고 전했다.
 
서국희 한림의대 교수는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선 각종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보건의료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평구 공단이사는 “건강보험 적용 시 급여와 비급여 구분의 명확화가 필요하고, 제도도입 과정에서 전문성을 담보할 신뢰성 있는 관리기구의 구성·활용과 임상시험 등 근거확보를 위한 기준의 제시가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강립 복지부 의료정책팀장을 대신해 참석한 정혜은 행정사무관은 “각 의료단체들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의했다면 정부 역시 당연히 지원해줘야 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상훈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