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의약품, 8일 고위급 회담서 ‘윤곽’

8일 하얏트호텔서 한미간 고위급 회담 개최, 8차 협상 전 쟁점 마무리

한미 FTA 8차 협상을 앞두고 다음달 8일부터 닷새간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리는 한미간 고위급 회담에서 의약품 등 핵심쟁점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들어날 전망이다.
 
이미 양측 협상단은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무역촉진권한(TPA) 만료 시한인 4월 2일에 앞서 FTA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만큼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는 핵심쟁점에 대한 최종 절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FTA 핵심쟁점 사항 중 하나인 의약품에 대한 협상 수위 윤곽이 어느 정도 들어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8차 협상의 사실상 타결을 위해서는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핵심쟁점 사항에 대해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이뤄져, 8차 협상에서는 패키지로 묶여 있는 핵심쟁점에 대한 빅딜을 시도해 협상을 마무리 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또 우리측 협상단의 김종훈 수석대표가 TPA 만료 시한 이전 협상 타결이 가능 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어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시나리오대로 협상 타결이 진행될 확률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이번 고위급 회담 내용과 8차 협상 내용은 FTA 협상 타결 과정상, 가장 민감한 사안임을 고려할 때 최종 타결에 대한 공개 시점은 늦춰질 전망이다.
 
한편, 최근 김종훈 대표가 국회에 FTA 협상 경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기간을 일정 기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국내 제약사는 물론 협회 등 관계자들의 반발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영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