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協 “의약품, 빅딜로 희생돼선 안돼”

정부 ‘무역구제-의약품’ 빅딜 공식화에 협회 즉각 반대입장 발표

제약협회는 7일 김종훈 한미FTA 우리측 수석대표가 ‘최고경영자 신춘포럼’에서 의약품분야에 대한 미국측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데 이어, 8일 외교부 통상교섭본부가 국회 FTA 특위에 보고한 ‘한미FTA 7차 협상 대응방향’에서도 무역구제와 의약품을 연계하겠다는 소위 빅딜 전략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8일 제약협회는 정부의 한미FTA 제7차 협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의약품 분야를 미국 측에 다 내어 준 호주의 협상 결과를 우리측 수석대표가 합리적이라고 한 발언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미국 측의 의약품분야 특허관련 요구는 WTO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의약품의 공공성을 감안한다면 WTO등 국제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미국의 과도한 특허권 보호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무역구제, 선별등재제도 관철을 목표로 의약품분야에서 미국의 요구조건을 대폭 수용하는 협상전략은 포기하고, 국민건강과 의약주권, 건보재정 안정을 목표로 산업 대 산업 간 협상전략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협회는 국내 제약업계 상황이 쓰나미급의 파괴력을 가진 약제비절감정책, 생동성시험파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한미FTA협상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불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국내 제약산업은 고사의 위기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부 오는11일부터 14일까지 미국 위싱턴에서 열리는 제7차 한미FTA협상에서 의약품분야를 빅딜함으로써 국내 제약산업을 고사시키고, 국민의료비를 폭증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영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