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 의료 하향평준 목적” 논란

“좌파적 평등주의, 건보재정 절감 등도 진짜 이유” 주장

정부가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는 진짜 이유가 하향평준화 의료지향, 건보재정의 절감 등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의사로 보이는 한 네티즌(닉네임 혁이아빠)은 최근 D 포털사이트 토론광장에 ‘정부가 의료법을 억지로 개정하려는 이유’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네티즌이 주장하는 정부의 의료법 개정 이유는 크게 세가지로 *좌파적 평등주의에 입각한 개정 *하향평준화 의료지향 *건보재정 절감 등이다.
 
그는 “성장보다 분배를 외치는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음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정부는 아직도 좌파적 시각을 의료법개정에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즉, 국가가 인정해준 ‘면허’를 무시하고, 이를 시장경제에서나 사용되는 독점적지배권으로 해석한 뒤 간호사, 물리치료사, 카이로프랙틱, 문신시술자, 피부미용사 등과 같은 다른 직역과 동급으로 보고 있다는 것.
하지만 면허는 충분한 교육기간 동안 합당한 교육내용 이수하고 국가가 인정하는 시험을 통과한 후에 발급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는데 이를 독점적 지위로 생각한다는 것은 지극히 좌파적 평등주의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표준진료지침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가 아닌 비용대비 효율적인 의료만 실시하는 초석이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의료행위 자체가 워낙 발전속도가 빠르고, 치료자마다 다양한 치료방법이 있어 이를 근거중심 측면에서 표준화하는 시도가 전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순수하게 의료인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국가가 나서서 법에 정해놓고 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네티즌은 “국민들은 질 높은 의료를 받고 싶어도 법에 표준진료에 대한 지침이 정해져 있어 결국 하향 평준화된 의료만을 강요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이번 의료법 개정의 진짜 이유 중 마지막 하나는 바로 건강보험재정의 절감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 네티즌은 “의사에게 환자가 많이 갈수록 건보에서 나가는 돈이 많아지고,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의사에게 가는 환자들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한다”면서 “그래서 필요한 것이 유사의료업”이라고 전했다.
 
환자들이 의사들에게 가지 않고 다른 유사의료업자에게 진료를 받는다면 당연히 환자 자신의 돈으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즉, 국민들의 의료 선택권이 넓어졌다고는 하지만 결국 국민들의 돈으로 진료를 받으라는 것이고 정부는 바로 이 점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의사들이 의약분업을 반대한 이유 중 하나가 적절한 재정 대책 없이 졸속으로 시행할 경우 재정이 파탄나고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실제 재정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이에 정부는 의사를 부도덕한 직업으로 분류해 자신들의 실책을 의사들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글에는 150건 가까운 댓글이 이어지는 등 네티즌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다. 하지만 의사들을 비난하는 댓글들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한 네티즌은 댓글을 통해 “결국 의사들의 밥그릇 챙기기인데 자기 밥그릇 깨면 모두 좌파인가?”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반면 의사로 보이는 네티즌들은 좋은 글이다, 핵심을 잘 짚었다면서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다.
 
이상훈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