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고문단, 의료법 개정 투쟁 적극 지지

“정부 개정안, 의료 근간 뒤흔드는 전형적 악법”

의협 고문단이 정부의 의료법 개정과 관련, 전면 무효화를 주장하는 한편, 의료계가 현재 추진중인 의료법 개정 저지를 위한 총 궐기대회를 촉구하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법 개정에 대한 대책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3일) 개최되는 의협 임시 대의원총회의 투쟁구도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명예회장 및 고문단 38명은 2일 성명을 통해 “모든 분야에서 규제완화와 국민중심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료법 개정시안’은 의료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드는 전형적인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정부가 즉각 전면무효화 할 것을 경고했다.
  
이어 의협 집행부와 회원들에 대해 “장동익 의협 회장을 중심으로 대동단결해 ‘의사노예법’으로 전락한 ‘의료법 개정시안 전면무효화 투쟁’에 총궐기할 것을 촉구한다”며 “전국 9만 의사는 개악저지가 끝나는 그 날까지 한 치의 물러섬 없이 강력한 투쟁을 전개 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또한 고문단은 지난 5개월 동안 9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정부가 마련한 ‘의료법 개정시안’에 대해 “국민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특히 일그러진 의료전달체계로 인해 국민의료비부담이 가중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정부에 대해 “법체계와 국민건강의 근간을 훼손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서 정부는 절대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고문단은 현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만능주의와 의료사회주의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는 졸속적인 법”이라고 비난했다.
 
류장훈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