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반대 투쟁, ‘임총’이 신호탄?

대의원 대부분 참석예정…탄핵임총 참석률 넘을 듯

의료법 개정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의협 임시대의원총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거의 모든 대의원들이 참석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의료법 개정 반대에 대한 의료계의 투쟁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사무국에 따르면, 내일(3일)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개최되는 임총 예상참석 인원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98%의 참석률을 보일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의협 대의원회가 집계한 자료는 서울시의사회와 대한의학회 배정 대의원에 대한 자료가 제외된 것이지만, 이번 임총의 비중과 현 분위기로 볼 때 대부분의 대의원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전체 대의원의 예상 참석률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서울시의사회도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최근 회세결집을 통한 장외투쟁을 선언한 점과 통상적인 참석률에 비춰볼 때 거의 모든 대의원들이 교체대의원들을 통해서라도 참석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임총은 회장 불신임 여부를 물었던 지난 임총 때보다도 높은 참석률을 기록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지난 임총에는 전체 의협 대의원 242명 중 231명이 참석해 95%의 참석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의협 대의원회 관계자는 1일 “내일 중으로 의학회와 서울시의사회 대의원의 예상참석 인원이 파악되면 정확한 통계가 나오겠지만 현재로서는 대의원 100명중 98명 꼴로 임총 참석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참석이 불투명한 대의원의 경우 거의 모두 교체대의원으로 대체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다만 2% 정도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이 불가하고 교체대의원에 의결권을 위임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며 “평균적으로 참석률이 저조한 의학회를 제외하더라도 지난 임총 때보다 참석인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높은 예상참석률은 의료법 개정 저지를 위한 회원들의 투쟁열기가 반영된 것으로, 그 어느 때보다 의지가 남다르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의사 노예법’으로 지칭하며 의약분업사태와 동일한 수준의 관점에서 인식하고 있는 분위기도 같은 맥락이다.
 
의협 대의원회는 일찌감치 임총 공지를 띄우면서 ‘불참한 대의원 명단 공개’ 방침을 분명히 했고 유희탁 의협 대의원의장도 16개 시도의사회장, 대한의학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대한군진의학회장, 대한공공의학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등에 이번 임총에 대의원의 전원 참석을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유희탁 의장은 “의료계가 위기상황인데 불참 대의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대의원이 임총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전쟁이 발발했는데 군대에 안 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번 임총의 의미를 강조했다.
 
유 의장은 이어 “참석이 부득이할 경우 교체대의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 만큼 현 상황에서 거의 모든 대의원이 참석할 것으로 믿지만, 참석 의사를 밝히고도 불참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임총은 사안의 찬반여부를 결정하는 자리가 아닌 의료법 개정 저지를 전제로 ‘의료법 개정에 관한 경과보고 및 의료법 개악 저지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인데다, 복지부와의 추가협상이 당초 목표인 백지화에서 부분논의로 기울고 있는 만큼 대정부 투쟁을 알리는 시발점이 될 전망이다.
 
류장훈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