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사회 “의료법 개정은 의사노예화”

개정 중단 촉구 성명발표…반대운동 전개예정

한국의사회(KDU, 회장 박정하)는 현재 논의중인 의료법 전면 개정 중단과 법안 무효화를 선언하고 나섰다.
 
이번 의료법 개정에서 의사업무에서 투약 제외, 10년마다 면허갱신제 시행 등의 조항이 포함된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
 
한국의사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그동안 의료법 전면 개정이라는 미명하에 획책된 의사노예화 법제정에 대한 논의 중단을 선언한다”며 “의료법 개정 특별위원회의 의사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동안 논의된 법안의 무효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일 개최예정인 의료법 개정에 대한 토론회에 대해 “토론회를 거부한다”며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선언 및 보건복지부 성토대회로 명명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국의사회는 토론회가 열리는 20일 의협회관에 모여 실질적인 개정반대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류장훈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