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토털케어’는 선심성…산부인과 우려

“수가인하 결과 초래…결국 산부인과 압박할 것” 한 목소리

정부의 임신여성에 대한 건강투자정책인 ‘임신 Total Care’와 관련, 산부인과계는 선심성 정책이 아닐까라는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는 임신부터 출산까지에 드는 모든 의료비용을 보험급여화 하는 ‘임신 Total Care’정책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임신부터 출산까지 국가가 책임’진다는 취지 아래 임신 전 과정의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무상으로 이용가능 하도록 보험급여가 확대된다.
 
이를 위해 산전진찰 및 초음파, 기형검사 등 임신 전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시기별로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표준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가령, 임신 1주차 때는 산전진찰과 혈액검사, 소변검사, 초음파검사 등 어떤 검사를 해야 하는지, 2주차, 3주차 등 마지막 40주차까지 이런 방식으로 세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의료서비스의 표준목록을 규정한다는 것.
 
또한 임신여성은 보건소(또는 보험공단)에 등록하고 산모수첩을 교부 받은 후 원하는 산부인과의원에서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무상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현행 30%(의원)～50%(대학병원)의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이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게 되며, 프로그램에 규정되지 않은 부가적인 검사나 진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으로 진료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임신부터 출산까지 전 과정을 무상화’함으로써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임신관리에 대한 표준적 의료서비스를 유도해 의료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제도 시행에 소요되는 예산은 필수서비스로 선정되는 급여항목 범위, 수가, 초음파 인정횟수 등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대략 1000억 원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발표와 관련, 산부인과계는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난과 함께 산부인과가 정부의 무리한 정책추진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최영렬 회장은 “제도가 올바르게 시행되면 좋겠지만, 보이기 위한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건보재정이 8000억 가령 될 것이라고 우는 소리를 했던 정부가 금새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을 들고 나왔는데 어떻게 그 의도를 100% 믿을 수 있겠냐는 것.  
 
그는 “정부에서 급여화를 한 것치고 산부인과에 도움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사전진찰 등 특정 항목을 수가화 할 경우 무조건 마이너스 운영으로 만드는 것이 지금껏 정부가 우리에게 한 일”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초음파 같은 경우 어려운 산부인과 개원가에서 그나마 도움이 되는 항목이었는데 이마저 정부 수준대로 수가화 한다면 산부인과는 아예 문닫으라는 얘기”라고 비난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정보통신이사 역시 “선거철 나온 정책”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적으로 출산장려를 하기 위한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수가 인상이 얼마만큼 가능한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건보재정도 적자인 마당에 각 과마다 파이는 정해져 있는데 이번 정책을 위해 특별히 수가가 인상되기는 힘들지 않겠냐”며 결국 정책에 대한 부담이 산부인과로 돌아오지 않겠냐는 비관적인 전망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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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