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의약품 분야 제외될 수도

일부 분야만 개방하는 ‘낮은 수준의 FTA’ 타결 가능성 제기돼

한미 FTA 협상에서 한시적으로 의약품 등 분야가 제외된 FTA 타결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러한 이유는 난항을 겪고 있는 한미 FTA는 결국 ‘낮은 수준의 FTA’ 타결되리란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낮은 수준의 FTA’란 서비스와 섬유를 제외한 공산품 등 일부 분야만 개방하는 협정을 말한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무역구제, 자동자 세제개편, 약제비 적정화 등은 개방 대상 분야에서 제외된다는 뜻이다.정부 관계자는 28일 “자동차 세제개편처럼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럴 경우 우선 이견이 없는 분야만 먼저 개방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실제 5차례 협상에서 양측은 무역구제와 자동차세제개편, 약제비 적정화방안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정부의 입장을 미국도 이해하고 있지만 미 제약업계가 의회에 강력한 로비를 벌이고 있어 쉽사리 타협점을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따라서 양측은 FTA협상을 무기한 연기하거나 낮은 수준의 FTA를 체결하는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판을 완전히 깨는 것은 양측모두 부담스러운 만큼 양측이 전면 시장개방이라는 높은 수준의 FTA보다 일단 낮은 수준의 FTA를 맺어두는 게 낫다는 판단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이영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