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協, 복지부 약제비 관련고시 ‘반발’

국내 제약산업 말살 정책, 법률적 대응 불가피 천명

복지부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고시에 대해 제약협회는 27일 입장 발표를 통해 법적 조치가 불가피함을 밝혔다.
 
협회는 과도한 약제비 절감방안이 기업의 연구개발 여력 상실케 하는 것이라며 이는 기업존속 자체를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1년에 4회에 걸쳐 실거래가를 조사해 약가를 인하하고 있고, 3년 단위로 약가재평가를 통해 약가인하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제비 적적화 방안을 별도로 시행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기등재 의약품에 대해 약제비 절감정책을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이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기존약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한 것으로 입법불소급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을 크게 손상시키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협회는 특허만료시 약가인하 및 제네릭 연동인하는 제약산업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정책임과 동시에 과도한 약가인하가 누적될 경우 국내 제약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결과를 그냥 두고 볼 수 없기에 협회 차원에서의 법률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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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