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성탄절 특별사면이 대상 검토 작업에 시간이 일단 백지화됨에 따라 이번 성탄절 특별사면으로 의사면허 취소처분 철회가 기대됐던 김재정·한광수 전 의협회장에 대한 사면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단, 이번 성탄절 특사 대상자는 내년 초나 설을 전후해 특별사면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정계에 따르면 실무적인 어려움으로 성탄절 특별사면이 실시되지 않기로 방침이 정해졌으며 이에 대해서는 공식 발표가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18일 김성호 법무장관은 실무 검토작업에 대한 시간지체 등의 이유로 이번 성탄절 사면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정부의 방침이 그렇다면 할 수 없지만 지난 성탄절 특별사면 요청 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확답을 받은 만큼 차후에 특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9월 14일 김재정·한광수 전회장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조치 이후 9월 28일 병협·치의협·약사회·한의협·간협 등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