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연말정산-TV방송-환자↓ ‘3重苦’

‘국민불신-의료규제’ 불만 고조…의료계 ‘한숨’

정부의 연말정산자료 제출 의무화로 미제출 의료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불거진 대학병원의 임의비급여 논란으로 인한 국민여론 불신까지 겹쳐 의료계에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불안요소가 결국 환자 감소로 이어지고 의사에 대한 국민불신이 확대될 경우 의권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혈액학회와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로 인해 환자와 의료진 간 심각한 불신이 초래됐다”며 “이 같은 과정을 지켜보면서 치료에 전념해 온 우리들은 실망감과 함께 앞으로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혼란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번 연말정산간소화와 임의비급여 논란은 그동안 의료계가 지적해 온 불합리한 규제 등 현 의료정책의 맹점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호기로 삼을 수 있지만, 자칫 의료계에 대한 정부의 규제강화로 이어질 경우 더 이상의 의료환경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자조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최근 의료계에 대한 안좋은 상황들이 연이어 전개되는 것을 보면서 의약분업 이후 의료계가 하향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 의료계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질 수 밖에 없는 것은 아닌지 걱정부터 앞선다”고 푸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의료계가 단합해 노력해야 한다”며 “오히려 이 같은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의료계 한 원로는 “옛날과 비교해 보면 날이 갈수록 의료계에 대한 규제가 많아지고 혜택은 줄어들고 있다”며 “요즘은 환자수에 연연하고 소위 돈 되는 분야에 혈안이 된 후배들을 보면 점점 의료현실이 진정한 의료인의 모습에서 멀어지도록 하는 것 같아 안타깝고 한탄스럽다”고 개탄했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매스컴 등을 통해 문제점이 지적되면 결국 국민들은 그 과정과 현실적 의료여건에 관계없이 의사들에 대한 반감으로 귀결된다”며 “결국 타깃은 의료계가 되고 우리가 호소할 곳은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같은 현실적 상황에 따라 의료계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추운 개원가가 올해에는 더욱 추운 겨울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류장훈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