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건보 국고지원 축소 “규탄”

“관련법 개정 강행시 보장성 강화 위축·국민부담 증가” 성명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를 현재보다 축소시키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보건의료노조가 국고지원을 다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해 재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홍명옥)은 29일 성명을 통해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줄어들면 그만큼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보장성 강화를 위한 논의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기여하는 법안으로 개정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특히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정안을 통과시킨 과정에 대해 “국회는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법안심사소위에서 한차례 형식적인 심의만으로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고 비판하고 “향후 발생할 모든 문제에 대해 이번 결정에 관여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는 지역가입자 총재정의 50%지만 지원액 미준수에 따라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정부가 미지급한 금액은 1조5722억에 이르며,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올해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4조982억원에서 3조6807억원으로 4175억원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는 “더구나 내년도 지원예산에 담배부담금에 대한 인상분 2600억이 포함돼 있어 담배부담금 인상이 차질을 빚을 경우 정부부담금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며 “결국 이 부담은 국민의 보험료 인상을 통해 충당할 수밖에 없으며, 정부는 벌써부터 보험료 9%이상 인상한다는 등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조는 “법안을 재개정하지 않고 강행처리한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4만 보건의료노동자는 물론 5000만 민중의 항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장훈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