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8% “처방전 없이 약조제 경험”

의협 의료정책, 의약분업 평가를 위한 국민만족도 조사

의약분업을 실시한지 6년이 지난 가운데, 약사의 불법 대체조제 및 임의조제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들은 여전히 약사로부터 불법 대체조제를 권유받거나 처방전 없이 증세만으로 약을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전국 15개 시도지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약분업 평가를 위한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 약사의 대체조제를 권유받는 사람들의 비율은 8.3%이고 이중 79%가 약사의 권유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갤럽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처방전 없이 약사의 약 권유나 조제를 경험한 사람들의 비율은 약 17.8%에 이르렀고, 이중에서 권유를 받아들인 사람이 92.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임의조제 및 대체조제는 수도권과 강원, 경남지역이 비교적 낮았고, 대구와 경북, 충청, 광주와 전남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와 전남은 60~70%의 응답자가 처방전 없이 약을 권유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처방전이 필요하지 않은 일반의약품을 약국만이 아닌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80%를 넘었다.
  
우리나라 의료현실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4.5%가 불만족이라고 답했다.
 
가장 불만족스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보험 문제’와 ‘정부의 의료행정’을 주로 꼽았다.
 
또한 의약분업에 대한 만족도는 2006년 현재 척도의 평균값인 5점에 미치지 못해 불만족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분업에 대한 국민들의 이미지는 대체로 부정적이어서 ‘번거로움’ ‘비용인상’ ‘전문가 집단의 경쟁’ 등의 이미지가 떠오른다는 응답이 전체의 50%를 넘었다.
 
의약분업에 대한 이해도 역시 2001년에는 4.74점이었지만 2006년 현재는 3.79점으로 분업시행 이전보다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의약분업의 성과 및 효과에 대해서는 2001년 75%의 응답자들이 약의 오․남용 감소를 예상했던 것에 비해 2006년인 현재 60%의 응답자들이 약의 오․남용이 줄어들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2001년에 비해 건보료 및 진료비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이 큰 폭으로 늘어나, 지난 5년간 의료비용 부담이 늘어난 것에 대해 국민들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보험 도입여부에 대한 의견은 전체적으로 반대의견이 많았지만 중하층의 찬성률은 두드러지게 높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선택 가능한 민간보험이 중하층에게 의료혜택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의사의 이미지는 지난 2001년에 비교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류장훈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