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 6개단체가 의료급여 재정악화로 의료급여비용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현금유동성 위기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조속히 지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병협·치의협·한의협·약사회·간협 등 6개 보건의약단체장들은 3일 공동성명을 통해 “의료급여재정 악화가 요양기관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며 정부에 대해 “우선 미지급된 의료급여비용을 조속히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또 “의료급여재정의 국고확충 등 재정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재정적인 안정속에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성명에서 이들 단체는 “최근 수년간 급여확대 조치 등 일련의 조치와 의료급여환자의 비상식적 의료이용,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급여환자 자격관리 부실 등으로 의료급여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따라 요양기관은 의료급여비용이 2~3개월, 심지어 6개월 이상 지급지연에 따른 현금유동성 위기로 인해 경영상 고충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급기야 폐업을 고려해야 하는 극단적인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약단체는 국고확충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 수차례 건의했으나 이 같은 상황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올해 또다시 의료급여비 지연이 재현되고 있음은 ‘정부가 안정적인 재정확보 노력없이 무리하게 의료급여 혜택을 확대한 것’이라는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