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R&D투자’ 복지부 지원 감소

장복심 의원 “과기부에서 복지부 이관 바람직”

[국정감사] 정부의 연구개발비(R&D) 중 보건의료분야 투자액은 매년 증가했으나 보건복지부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원은 매년 감소해 정부 지원에서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은 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제출한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비 추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보건의료분아 R&D 투자액 대비 보건복지부 투자액 비중이 매년 하략해 지난해에는 25% 이하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 총 투자액은 2003년 6조5154억원, 2004년 7조827억원, 2005년 7조7996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보건의료분야 R&D 투자액 비중도 2003년 7.2%(4723억원), 2004년 8.1%(5735억원), 2005년 9.0%(7002억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액 비중이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R&D 투자액 대비 보건복지부 R&D 투자액 비중은 2003년 27.9%(1318억원), 2004년 26.9%(1544억원), 2005년 23.8%(1663억원)로 매년 감소해 지난 해에는 25%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보건의료분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분야 R&D 투자에 대해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것은 문제”라며 “과학기술부가 주도하고 있는 보건의료분야 R&D 투자비를 보건복지부로 적극 이관해 보건복지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 의원은 보건의료분야 R&D 지원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보건의료분야에 여러 부처가 관련 연구개발을 시작하면서 중복투자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산발적인 육성전략 수립으로 인한 정책 일관성 부족, 효율성 저하 등이 우려된다”며 “최근까지 집중 투자해온 의약품개발, 암연구, 유전체연구 등 보건의료  R&D 3대 중점 투자분야를 중심으로 과학기술혁신본부의 부처별 역할분담 조정방안에 따라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구조 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장훈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