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성남시의사회, 응급의료 위축시키는 사법부 판결 강력규탄

광주고등법원은 최근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폭행 가해자뿐만 아니라 의료진에게도 공동 책임을 부과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의료진이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만을 기준으로 책임을 묻는 부당한 판결이다. 이러한 판결이 반복된다면 응급의료 제공이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위험을 수반하며,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더라도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각종 동의서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의료진의 판단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폭행 가해자와 동일한 수준의 공동 책임을 부과하였다. 이는 결과책임을 의료진에게 전가하는 위험한 판결로, 필수의료와 응급의료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다.

이미 대한민국의 필수의료는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붕괴 위기에 처해 있다. 의료진이 법적 부담을 우려해 응급환자 치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점점 심화되는 상황에서, 의료진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판결이 이어진다면, 의료 공백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응급의료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의료진이 결과만을 이유로 처벌받는다면, 앞으로 누가 고위험 환자를 치료하려 하겠는가?

이에 성남시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사법부는 의료 현실을 반영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응급의료 환경에서는 의료진이 제한된 정보와 시간 속에서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를 폭행 가해자의 범죄 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이며, 의료진을 위축시키는 부당한 판결이다. 사법부는 의료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법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

2. 정부와 국회는 의료사고 특례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현재 의료진은 형사적·민사적 책임 부담 속에서 진료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응급 및 필수의료 현장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보상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의료진이 과도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특례법을 신속히 제정해야 한다.

3. 응급의료와 필수의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응급의료와 필수의료가 붕괴하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다. 정부는 의료진 보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의료계를 압박하는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의료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응급 및 필수의료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라.

성남시의사회는 의료진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다. 정부와 사법부가 의료 현실을 외면한 채 의료진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지속한다면, 결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도 지켜질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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