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간호법·의대증원 멈추지 않으면 정권퇴진 운동”

19일 기자회견 개최, 의대 증원 추진 과학적 근거 없어

대한의사협회가 이달 말 국회 통과가 전망되는 간호법 재추진, 의대정원 증원 등을 중단하지 않으면 정권 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19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지하 1층에서 ‘국회 청문회 등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임현택 회장은 “22일까지 국회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간호법 등 의료악법 진행을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며 “또 의대증원 중요 자료를 임의로 파기하고 위증을 일삼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논의를 중단하고 2020년 의정 합의에 따라 실효성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망국의 길을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권퇴진 운동에 가장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임 회장은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의학교육소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결과 의대 2000명 증원 추진의 과학적 근거가 없고 2025학년도 대학별 증원 규모를 결정한 의대정원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정부가 폐기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언급했다.

임 회장은 “의대 2000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는 커녕 교육 여건에 대한 현장 실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원배정마저 누가 무슨 근거로 배정했는지 기록도 남기지 않고 밀실에서 졸속으로 밀어 부쳤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부와 교육부의 장차관 고위공직자들은 청문회에서 배정위 회의 자리에 이해관계자인 충청북도 관계자가 참여했는지 여부조차 밝히지 못했고, 뻔뻔하게도 문제가 없다고 우겼다”며 “의대 증원에 필요한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무책임한 정부 관료들로 인해 의대와 수련병원이 무너졌고, 준비 안된 증원으로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절규하는 의대교수들의 호소를 정부가 철저히 무시하고 강행한 결과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 유급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의대들은 당장 내년에 약 7700여 명의 햑생들을 3000여 명을 가르치던 환경에서 교육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또한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은 청문회에서 2026년 의대 정원도 이미 확정됐다고 밝히며 현장의 혼란에 아무런 대책이 없는 어리석고 무책임한 정부임을 다시 한번 실토했다”면서 “정부의 무책임한 졸속 정책으로 부실하게 교육받는 의사들에게 생명을 맡기고 싶은 국민이 누가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임 회장은 “의대 증원 사태, 의료농단·교육농단을 초래한 책임자들인 5적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교육부 이주호 장관, 오석환 차관의 경질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책임자 경질이 의료사태 해결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2000명 의대 증원 사태의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 달라. 청문회에서 위증한 관료들에게 위증죄를 물어 정부에 의한 의료·교육농단 사태를 중단시켜 주시기 바란다”며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지 지금 정부처럼 강압적·일방적 통보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