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연 “의대 증원 문제, 의료전문가 중심 사회적 협의체 구성해야”

‘일본 의사 수급 정책 논의 현황 및 시사점’ 이슈브리핑 발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지금이라도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의료전문가가 중심이 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에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일본 의사 수급 정책 논의 현황 및 시사점’ 이슈브리핑 8호를 발간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로 촉발된 의료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의사수급분과회의 의대 정원 결정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일본 의사수급분과회의에서는 의사의 수요 및 공급 문제와 더불어 의대 정원, 의사의 지역 쏠림 현상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모두 녹취록 수준으로 기록되어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 회의록 형태로 투명하게 공개되는데, 이러한 취지는 정책 추진에 대한 의구심을 없애고 발생가능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일본 정부의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25년 학년도 의대 정원을 최대 1509명 증원하기로 하였으나, 일본은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증원하는 방식이 아닌 점진적으로 인원을 증원해왔다. 또한, 최근 인구 감소 추이 등을 고려하여 의대 정원을 줄이기 위한 검토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이슈브리핑에서는 의사수급분과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상세히 분석 후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일본 의사수급분과회는 2015년부터 의사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해오고 있으며, 지역별 의사 수 확보 관련 각 도도부현 지사의 권한 강화 및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의사에 대한 인정제도 도입, 의사의 의료기관 종별 편재 현상에 대한 개선 방안 제안 등 다양한 각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2020년 1월 ‘의료법 및 의사법 일부 개정을 위한 법률’ 시행에 대해 통지하였으며, 의사 수 편재 대책 마련을 위한 법률(2020.4.1. 시행) 개정 후,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의사수급추계’를 위한 계산 방법은 의사수급분과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하며, 입원 및 외래 의료, 개호 복지 분야로 분류하여 추계한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의대 정원 결정 방식’은 2023년 이후, 의사 부족 등 각 지역의 사정에 따라 ‘지역(임시) 정원’과 일반(영구) 정원을 나누어 검토하고, 의사 수급의 균형화가 이루어지는 2029년 이후, 의사 수 과잉 방지를 위해 지역(임시) 정원을 포함한 전체 정원을 감원할 예정이며 의사 수에 대한 급격한 변화를 완화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의사 편재 현상의 경우, 지역 간 편재뿐만이 아닌 외래 및 입원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최근 대도시를 중심으로 재택의료를 위한 왕진 의사 집단도 다수 형성되고 있다는 점, 개원의에 비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며 의사 편재 현상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한편, 2022년 기준 의사수급검토회 구성원 22명 중 의사 출신 전문가는 총 16명이며 의료전문가 중심으로 분과회를 운영함과 동시에 논의 내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며 정책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방식은 우리나라에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 분과회 구성원은 2015년 첫 구성 이후 현재까지 2회 변화가 있었으며, 매회 연임된 구성원의 과반 수 이상이 의사 출신이다. 이러한 부분은 의대 정원 관련 정책 결정에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논의해오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지금이라도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정책을 추진에 있어 일방적 의사결정이 아닌 의료전문가가 중심이 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 결정의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와 더불어 전문성 강화와 역량 보존을 위한 지속성, 정부 정책 결정의 Informed Decision Making 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