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이견차 커 답답한 진행”

이평수 이사, 호주 FTA 사례 들어 미측 의약품 공세 간접 설명

“FTA 협상 진행이 한미 양측의 이견으로 답답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재무 상무이사는 ‘한·미 FTA 협상과 의약품 선별등재방식’이라는 주제로 26일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한미 FTA 진행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이평수 이사는 한미 FTA 협상이 진행 중에 있어 구체적 언급은 피하겠다고 밝히고 미국과 호주간의 FTA 체결 사례를 가지고 의약품 협상 분야에서 미국의 예상되는 공세를 밝혔다.
 
이 이사가 업급한 바에 따르면 “미국이 호주와의 FTA 체결시 미의회가 *미국 신약의 외국시장 접근도 향상 *관세 철폐, 지적재산권 강력 보호 미션을 정부에 요구했다”며 “미국 정부는 호주와의 협상과정에서 이를 관철 시켰다”고 전했다.
 
이는 협상타결 후 최초 많은 의약품의 보험 적용 확보를 통해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한 후 지적재산권 보호 등의 방법을 통해 의약품의 높은 가격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이사는 2002년 법 제정시 미국 정부는 호주정부에 *의약품에 관련된 규제사항에 대한 투명성 확보 *제도 변화 등에 대한 사전 협의과정의 제도화 *관세 영향 최소화 등을 요구하면서 호주 내 의약품 산업의 입지를 축소시켜 나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호주의 FTA 전례를 봤을 때, 한미 FTA 또한 더하면 더했지 우리측의 입장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현재 우리 정부측 협상단도 이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또 “일례로 신약에 대한 인식조차 양측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향후 진행될 협상 분위기도 답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