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해결, 의사 수급추계위·상설협의체 필요해”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 정경호 회장 인터뷰… 전향적인 정부 입장변화 주문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 정경호 회장이 의정갈등 해법으로 의사 수 수급추계 위원회와 의정 상설협의체 구성을 24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제안했다.

◇의사회장으로 주력할 회무가 무엇인가요? 이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보 당연지정제로 인한 고착화된 저수가 체계에서 회원분들은 생존을 위한 경쟁을 펼치고 있고 더하여 보복부, 건보공단, 심평을 통해 수많은 고시, 규제, 명령으로 진료환경은 더욱 열악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사법부의 비상식적 판결이 잇따라  필수의료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회원분들께서 열악한 진료환경에 노출되어 회원권익이 취약해 매우 안타깝다.

회원분들께서 진료에 매진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서 권익향상에 도움될수있는 회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구체적으로 회원권익 위원회를 구성하여 부당하고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적극대처하고 해결해 나가고 있다. 또한 소통을 통한 삶의질 향상을 위해 동호회 활성화를위해 적극적인 회원 안내와 지원을 하겠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 여의사회 활성화를 위해서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물론이고 지역의사회도 최근 회원과의 소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약에도 회원과 소통 및 화합의 내실화를 내세우셨는데, 전북 회원과의 소통 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주시의사회장 재임시 반모임 활성화 경험을 토대로 14개 시군 반모임 정례화를 유도하고 단톡방을 통해 의료계 소식과 회원권익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여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화합에 기여하겠다.

소통강화 일환으로 14개 시군의사회와 6개 특별분회를 순회방문하며 수렴된 의견을 회무에 반영하고 있으며  의협에도 전하고 있다. 또한 도의사회 산하위원회와 동호회 모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약 중에 전라북도의사회관 신축 공약이 있습니다. 회관 신축 공약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북자치도 의사회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현재 임대사용하고 있으나 협소한 공간으로 회무수행에 불편함이 많아 지난해 신축부지를 매입하였고 건축을 위해 기금모금 중이다.

의료농단 사태 해결되는 대로 신축기금 모금을 위해 전력할것이며 준공되면 회원과 도민 친화적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보다 안정된 회무를 바탕으로 회원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겠다.

◇임현택 의협 집행부가 출범했습니다. 임현택 집행부에 기대하는 부분과, 조언할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의료계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으로 국민의 생명을 수호하고 회원권익보호에 부합되도록 슬기롭게 해결해주시길 바란다.

더하여 14만 회원을 대표하는 의협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며 의협의 위상을 확고하게 정립시키고 어려운 이웃에 봉사와 나눔의 사회적 책무를 실천하여 국민과 회원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받는 의협으로 이끌어 주길 바란다.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로 인한 의-정 간 대치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해법이 있다면?

정부가 원인제공한 의료농단 사태가 넉달째 지속되어 대한민국 의료는 급속히 붕괴되고 있으며 중증질환, 암환자 피해는 심각해지고 있다. 더이상 회복불능 상태가 되기 전에 정부가 결자해지의 전향적 입장변화를 보여야 한다.

이를 위해 위법적인 행정명령을 취소하고 필수의료 회생을 위한 적절한 보상체계와 사망포함한 필수의료 사고 특례법을 신속하게 법제화 해야된다. 대입전형 확정 발표로 의대정원증원 문제해결이 더욱 어려워졌지만 의사수 수급 추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구변화에 의사 수급을 탄력적으로 일관성있게 조절해 나가야 된다.

또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등 의료현안 해결위해 의정 상설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와 국가발전을 위해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시도의사회로 반환된 의대 증원 관련 잉여 투쟁기금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잉여 투쟁기금의 대부분은 전공의에 전달하였고 전체 전공의에게 일률적으로 분배를 하였다고 한다. 잉여금 일부는 의대학생회와 교수협의회 운영자금으로 전달했다.

◇의협은 의사들의 정치세력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 세력화는 지역 풀뿌리 기반이 중요합니다. 의사의 정치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의사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지난해 올의모(올바른 의료정책을 위한 의사들의 모임)를 창립하여 국회의원, 유관단체 기관장, 시도 의회 의원등을 초청하여 의료현안에 대해 정보공유와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기회를 갖고 있으며 올바른 의료정책 수립과 의권수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치세력화 위해서는 무엇보다 회원간 소통을 통한 단합된 힘이 필요하며 이는 회비납부율로 설명될 수 있다. 또한 국민과 함께하기위해 적극적으로 의사회의 사회적 책무를 실천해 나가야한다.

◇의대 정원 증원 사태로 인해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의협 등 각 지역의사회에서 전공의들을 도와야한다는 여론이 많은데, 의사회에선 사직한 전공의들을 위해 어떤 지원책을 마련 또는 고려 중이신지요?

도내 3개수련병원 모두 각과의국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병원동문회의 지원도 이뤄지고 있었다.

도의사회는 전공의 생계지원 성금모금을 실시하여 1차 모금액을 지원해주었고 2차지원금은 남겨둔 상황이다. 이번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 겪고있는 전공의를 선별하여 선택 지원하고 있다.

◇정부가 의료공백을 이유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확대한 이후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 건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에 대한 실제 지역 개원가 회원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개원의 비대면 시범사업 참여는 여러 이유로 미온적인 수준으로 파악되며 환자 안전성 확보에 대한 판단과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히 확립되지 않은 영향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비대면 진료는 명백하게 필요성과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편의성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하며 문진과 시진에 의존하는 한계로인해 오진위험이 크게 증가할수있고 이는 법적 책임으로 귀결된다.

◇국민에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반대를 이해시키기 위한 의료계의 현실적 명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약물 오남용과 오진위험이 증가할수있으므로 안정성, 유효성및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검증을 장기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회원에게 하고 싶은 말은?

펜데믹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지난 4년 의사들은 국민생명 수호를 위해 헌신하였다. 감염병이 진정되자 정부는 의료를 정치적 목적과 수단으로 이용하며 의사들을 악마화시키는 만행으로 K-의료를 붕괴시키고 있다.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안에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단합된 힘이 요구된다. 의료농단으로 인한 사태가 해결될때까지 의협과 단일대오를 유지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어려운 의료환경에서도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금모금에 참여해주시고 많은 기부를 해주신 회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