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상대가치, 산부인과 10.7% 인상 ‘최고’

심평원, 연구결과 발표…치료재료 별도보상 여부가 관건

의사비용과 진료비용을 분리하고 치료재료 비용 분리 및 진료 위험도를 반영한 개정된 상대가치점수가 발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간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 ‘상대가치점수 개정 연구결과 발표 및 공청회’에 앞서 그 동안의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상대가치 개선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행 상대가치는 행위료에 포함되는 업무나 재료비용에 대해 논란이 있었으나 신 상대가치는 행위정의를 통해 행위료에 포함되는 재료비용을 명확히 했다.
 
또한 의사업무량과 진료비용을 별도로 구분해 명시했으며 의료사고 위험도 상대가치를 별도로 계산했다.
 
치료재료의 경우 비보험 재료나 기타 별도 보상이 필요한 재료를 분리해 상대가치 점수를 도출했다.
 
이로 인해 부문별, 진료과별 상대가치 총점의 변화가 생겼는데 의과의 경우 기존 1925억2800만점에서 1955억200만점으로 변화했으며 치과는 162억500만점에서 162억4600만점, 한방은 159억3400만점에서 160억7700만점, 한편 약국의 경우 310억2400만점에서 310억800만점으로 변화했다.

 
의과 진료과별로 살펴보면 산부인과가 8.9%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산부인과는 기존행위수가에 포함된 치료재료들을 별도보상 할 경우 10.7%의 증가율을 기록하게 된다.
 
이어 흉부외과 역시 10.6%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신경외과는 9.8%, 외과 5.5%, 정형외과 3.9%의 증가를 보였다.
 
하지만 이들 과들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과들은 소폭 인상에 그쳤다. 전체적인 평균을 보면 치료재료의 별도 보상이 이뤄질 경우 1.8%의 인상을 기록하게 되지만 만약 별도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1.5%인상에 그칠 전망이다.
 

 
연구단은 “이번 연구는 행위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행위 정의에 따른 의사업뮤량 및 직접비용자료를 구축해 상대가치의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구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연구단은 “별도보상검토 재료의 처리 방안은 해결해야 할 과제인데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급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볼만 하다”고 덧붙였다.
 
이상훈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