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계 총파업 공백 대책이 비대면진료?”

“무책임 편법 극치…분만·수술·응급환자도 비대면진료하라” 반발

정부가 의료계 총파업으로 예상되는 의료공백 대책으로 비대면진료 확대를 언급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오는 18일 의료계 총파업으로 예상되는 의료공백 특히 개원가 공백을 메꾸기 위해 비대면진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개원의가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 공공의료기관들 진료시간을 더 확대하고 비대면진료를 더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센터를 가동하는 등 방안을 마련 중”이라면서 “이미 전국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화상, 유선을 통해 진료,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유선전화를 통해 진료가 가능한 곳을 알 수 있도록 조금 더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센터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이러한 무책임한 정부 고위 당국자의 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정부가 의료 정상화를 포기하고 편법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무책임의 극치”라며 “만일 정부가 그토록 비대면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자신이 있다면 분만·수술·응급환자에 대한 비대면진료도 허용하겠다고 선언하라”고 되물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 등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되고 있던 비대면진료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강행으로 발생한 의료공백 사태로 인해 지속되고 있지만, 명백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 대원칙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보조수단으로만 사용돼야 한다. 기형적 형태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철회를 여러 차례 요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정부는 자신들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 정책과 필수의료 패키지 강행으로 촉발된 의료계 대정부 투쟁을 빌미로 비대면진료 센터 운영을 운운하며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는 처사를 보이고 있다는 것.

의협은 “비대면진료센터는 비대면진료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운영될 우려가 크고, 유선 등을 통해 단순히 환자 측의 설명에만 의존해 진료가 이뤄진다면 약 처방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어 의료체계를 훼손할 소지가 매우 크다”며 “정부가 의료계 총파업에 따른 의료공백 보완책으로 비대면진료 확대를 언급한 것은, 이번 사태를 디딤돌 삼아 의료 산업화를 겨냥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겠다는 꼼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의협은 “정부 스스로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는 이런 행태는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의료접근성이 세계 최고 수준인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은 의료기관을 방문해 제대로 된 진단을 통한 치료를 받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며, 그간 시행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토대로 제도화 여부를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