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1조3000억 손실·9000명 실직”

문경태 부회장 “오히려 정부가 제약산업 위기를 더욱 부채질”

“한미 FTA로 위기국면에 처한 국내 제약산업에 대해 오히려 정부가 제약산업 위기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20일 열린 ‘퍼스트제네릭 개발과 해외진출’ 포럼에서 이같은 주장과 함께 정부의 의약품 정책이 잘못된 방향을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포럼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의약품 정책에 대해 제약협회의 입장을 밝힌 문 부회장은 “식약청은 생동성 조작 파문으로 국산 제네릭 의약품 품질의 신뢰를 실추시켰고, 복지부는 국산 제네릭 약가의 고가를 주장해 국산 제네릭 약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장했다”며 정부의 의약품 정책을 비난했다.
 
또한 문 부회장은 “한미 FTA 진행 과정에서도 우리 협상단의 소극적 대응으로 미국측의 의도대로 끌려가고 있다며, 미국측의 의도대로 한미 FTA가 타결된다면 국내 제약산업의 1조 3000억원 감소와 관련 종사자 9000명의 실직이 예상 될 정도로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부회장은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에 대해 “정부가 매년 14%씩 증가하고 있는 약제비의 급격한 증가를 억제하고자 내린 땜질식 처방”이라며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가 시행 될 경우, 일시적으로 건강보험상 약제비의 비중이 줄겠지만 국민들의 지출은 오히려 늘어 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 부회장은 정부의 잘못된 의약품 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의약품 적정량 복용 행정지도 및 시스템 구축 *경미한 질병 본인부담율 인상 *리베이트 근절 및 유통 구조 개선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준비를 위한 일정 기간 시범 사업 추진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영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