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들, 입시요강 발표 중지 촉구 ‘끝까지 총력전’

전의교협 “필수 지역의료 살리려면, 의대 교육 붕괴 막아야” 의협 오는 30일 ‘대한민국 정부 한국 의료 사망선고의 날’ 촛불집회 계획

의대정원 증원이 마무리 절차만 남겨둔 가운데 의료계가 반대 입장 고수하며 막판까지 총력전으로 맞서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전의교협은 27일 의협회관에서 ‘의학교육 파국 저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총장들에게 대법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입시 요강 발표를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사법부에는 대법원 최종 결정 전까지 입시요강 발표 등의 행정절차를 중지하고, 대법원 재판에 즉시 협조하라는 내용의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전의교협은 성명서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료농단, 교육농단’은 생산적인 비판 과정 없이 일사불란하게 도미노처럼 붕괴되는 맹목적인 결론”이라며 “필수 지역의료 회생 즉,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는 의사를 양성하는 기관, 의과대학 교육현장이 붕괴되는 걸 막아야 한다. 현장 붕괴는 그 여파가 10년 넘게 지속된다”고 주장했다.

김종일 서울의대 교수협의회장은 “10% 이상 증원되는 30개 대학 중 한 사립대학은 장비 구매, 교육시설 증축 등에 향후 7년간 403억원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정부 지원을 건의한다고 하는데 다른 대학도 사정이 비슷하다. 단순히 계산해도 1조 2000억원 정도의 돈이 필요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 협의회장은 “시설도 부족하고 기초의학 교수도 씨가 말랐다”며 “저질 교육, 저질 의사가 양산될 게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증원에 찬성하겠나”고 토로했다.

오세옥 오세옥 부산대의대 교수협의회장겸 비대위원장은 “의대 정원 배정 결정 과정에서 정부는 공정성을 잃었다”며 “32개 증원 대학 중 18개 대학은 아예 실사를 실시하지도 않았고 나머지 대학도 비전문가로 구성된 전담반이 30분~3시간의 형식적인 실사만 진행했다”고 증원 절차의 위법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의대 정원 증원이 불공정 의료 생태계를 개선할 수 없는데도 단순히 낙수효과만을 기대하고 있다”며 “필수·지역 의료 개선을 위한 정책에 의대 정원 증원이란 전제는 필요가 없다. 의대생의 휴학·유급 위기와 '의대 블랙홀'과 같은 사회 전반의 공공복리를 재판부가 고려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오는 30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 한국 의료 사망선고의 날’ 촛불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