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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세계의사회 젊은의사네트워크, “한국 젊은의사들과 연대할 것”

“대한민국 정부의 강압적 조치 강력하게 비난”

세계의사회(WMA)의 젊은의사네트워크(Jounior Doctors Network)가 전 세계 의사들의 존엄성, 권리 및 복지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세계의사회 젊은의사네트워크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전세계 젊은의사들의 권리와 복지를 옹호하는데 전념할 것이며, 한국 정부는 현 상황에 대해 공정함, 공평함 및 상호존중의 원칙을 준수하는 해결책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성명 전문 번역.

<세계의사회(WMA) 젊은의사네트워크(JDN)의 한국의 젊은의사들을 위한 지지 성명서>

세계의사회(WMA)의 젊은의사네트워크(Jounior Doctors Network)는 이 어려운 시기에 한국의 젊은 의사들과 연대합니다. 저희의 약속은 전 세계 의사들의 존엄성, 권리 및 복지를 지키는 것이며, 이러한 정신에서 다음 성명을 발표합니다.

세계의사회는 의사들이 더 나은 근무조건, 환자 치료 및 그들이 근무하는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건강을 위해 합법적인 수단으로 파업을 포함한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권리를 오랜 기간 인정해 왔습니다. WMA의 ‘의사들의 집단행동의 윤리적 함의에 관한 성명서’는 이러한 조치가 어떤 윤리적 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 강조하며, 의사들의 의무와 권리, 전문가 및 노동자로서의 균형을 강조합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와 그 회원국들은 보건 전문가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규정하는 ‘글로벌 보건 및 의료종사자 협약’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보건 전문가들의 합법적인 집단행동 및 협회 결성의 권리를 보장하며, 적절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이러한 권리를 확인합니다.

수많은 젊은의사들의 중대한 집단행동으로 표현되는 한국의 현재 상황은 의료계와 정부 정책 사이의 심각하고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입학증원은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만, 합의에 도달되지 않았으며, 의료 교육 및 건강 서비스 제공의 품질을 향상시키기보다는 악화시키려는 조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의사들의 항의에 대한 정부 당국의 강압적 조치에 주목합니다. 여기에는 위협적인 사법적 조치와 의사면허 정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 아니라 갈등을 평화롭고 건설적으로 해결하려는 프로세스를 방해하고 민주적 참여와 표현의 자유의 원칙을 약화시키며 의료시스템의 안정성과 회복력에 큰 위협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조치들을 강력하게 비난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항을 고려할 때, 젊은의사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합니다.

  1. 한국 젊은의사들의 전문가 권리, 개선된 근무조건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집단행동 권리를 지지합니다.
  2. 한국 정부에게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의료전문가들에 대한 처벌적 조치를 즉시 중단하고, 의료계 대표자들과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건설적인 대화를 이끌어 나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3. 어떠한 결정도 의료 교육과 의료서비스 제공의 높은 기준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근무인력이 현재와 미래의 의료 부문의 수요와 인구의 건강 요구를 종합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젊은의사네트워크는 전 세계 젊은의사들의 권리와 복지를 옹호하는데 전념하고 있으며, 한국의 상황에 대해 공정함, 공평함 및 상호존중의 원칙을 준수하는 해결책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