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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올해부터 추진되는 ‘제2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대책’은?

제2차 예방관리대책 추진전략은 신규 감염 예방, 적극적 환자 발견, 신속·지속적 치료, 건강권 보장, 관리 기반 구축

2030년까지 2023년 대비 신규감염인 50% 감소를 목표로 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대책’이 수립돼 추진된다.

질병관리청이 3월 28일 ‘제2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대책(2024-2028)’을 발표했다. 

질병관리청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매 5년 주기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제1차 예방관리대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시행·종료됐으며, 2023년 제1차 예방관리대책의 성과 평가 및 제2차 예방관리대책에서 추진할 과제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했고,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기본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올해 2월에 에이즈 관련 ▲민간단체 ▲유관 학회 ▲시·도 담당자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관계부처(보건복지부·법무부·교육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의견 등을 반영했으며, 아울러 이달(3월) 중순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 심의와 사회관계장관회의 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번 ‘제2차 예방관리대책(2024~2028)’에서는 ‘신규감염 제로, 사망 제로, 차별 제로를 향하여’라는 비전을 제시했고, ‘2030년까지 2023년 대비 신규감염인 50% 감소’를 목표로 설정했다. 

제2차 예방관리대책의 주요 내용은 ▲신규 감염 예방 ▲적극적 환자 발견 ▲신속·지속적 치료 ▲건강권 보장 ▲관리 기반 구축의 5대 추진 전략 아래, 15개 핵심과제와 45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신규 감염 예방


제2차 예방관리대책에서는 HIV 신규감염 발생 억제를 위해 감염취약군에 대한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활용한 MSM 대상 예방 홍보 강화와 주사 약물 사용자 검진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바이러스 검출 감염인에 대한 파트너 전파 예방 교육 등을 추진하고, 감염취약군 대상 노출 후 예방요법(PEP) 홍보 등 적극적인 예방조치와 찾아가는 예방 캠페인 및 검진 서비스 활성화를 꾀한다.

또한, 적극적 전파 예방을 위해 감염인의 성파트너에게만 지원되던 노출 전 예방 약제(PrEP) 비용을 MSM 등 처방을 원하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처방 접근성 제고를 위한 처방체계 구축과 원외처방 약국 확대를 유도하며, ▲복제약 도입지원 ▲민간부문 약제 지원사업 발굴 등으로 약제 비용 부담도 완화해 나간다.

더불어 HIV 감염예방을 위한 대상별(감염취약군, 청소년, 대학생·젊은 층 및 일반 국민 등) 홍보전략을 차별화하고, 다변화된 매체를 통해 홍보 콘텐츠 제작·확산 후 홍보 효과 모니터링 및 홍보 효과 등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적극적 환자 발견


감염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활성화한다. 제2차 예방관리대책에서는 감염취약군의 HIV 감염 조기발견을 위해 찾아가는 검진서비스 확대와 보건소 신속 검사 활성화하며, 감염취약군의 자가검사 기회를 확대하고, 의료기관을 기반으로 HIV 검사비용 지원 방안 등을 추진한다.

또한, 진단검사 체계 개선 및 HIV 유행양상 분석을 위해 HIV 확인 검사기관을 민간 의료기관까지 확대해 조기치료를 유도하고, HIV 유전형과 내성주 분석을 통해 국내 유행 바이러스 파악과 더불어 감염 시점을 추정하는 최근 감염률을 조사해 감염 초기에 자발적 검사를 받는지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더불어 역학조사 항목을 감염인의 역학적 특성 분석에 필요한 정보 중심으로 정비하고, 대면 역학조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자기기입식 역학조사 도입 등으로 역학조사의 내실화를 기하며, 역학조사 자료와 ▲감염인 신고자료 ▲의료기관감염인 상담자료 ▲코호트 연구자료 ▲건강보험 청구자료 등 기타 자료 간 연계 분석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신규 감염 증가에 대비한 다국어 역학조사서 확대와 초기 대응·상담 가이드라인·역학조사 매뉴얼 개발 등으로 역학조사 시 필요한 상담·역학조사 역량 등을 강화한다.


신속하고 지속적 치료


제2차 예방관리대책에서는 감염인 치료상황 관리 강화를 위해 관리 보건소가 신규 감염인을 의료기관과 상담기관에 연계하여 진단 즉시 치료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 감염인 상담사업을 통해 바이러스 억제율 등이 유지되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외국인 감염인의 증가를 대비하여 미등록 외국인 감염인에 대한 검사 및 치료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고, 치료제 내성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학회 등과 협력해 HIV 약제 내성 환자 등에 적용 가능한 국내 미출시 약제 종류와 적용 효과 등에 관한 사례를 파악해 나간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감염인 상담사업을 통한 지속적인 치료 관리와 복약순응도 등을 모니터링하고, 감염인 동반질환 치료를 지원한다.

더불어 감염인 관리에 가장 효과적인 의료기관 감염인 상담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참여기관이 없는 지역 대상으로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관리 대상 감염인 증가 등을 고려해 참여기관 확대 및 상담간호사 확충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치료 효과 개선을 위해 기존 치료 표적과는 다른 신치료 후보물질 개발 및 효능평가 등의 기초 연구를 추진해 나가며, 국내 미치료/치료 감염인에서의 HIV 치료제 내성 돌연변이 분석 및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치료 후보물질 발굴과 국내 미도입 신약의 국내 도입에 필요한 적용 가능성 등을 평가해 나갈 예정이다.


건강권 보장

제2차 예방관리대책에서는 만성질환 통합 관리체계도 마련한다.

고령화가 되어가는 HIV 감염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호발 질환(결핵, 바이러스간염, 성병 등)에 대한 검사비를 지원하고, 투석 협력병원 발굴 및 만성질환·합병증 예방관리를 위한 ‘HIV 감염인 동반 질환 진료지침’을 개발한다.

또, 질병관리청(권역질병대응센터 포함)-지자체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사회 기반의 감염인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내 감염인의 건강관리에 관한 정보 공유 및 감염인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생존 감염인의 증가 및 고령화로 인해 증가된 요양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지방의료원, 공립요양병원 중심의 감염인 요양 협력병원 확보 및 기존 요양시설 중 수요가 줄어드는 시설에 대한 HIV 감염인 요양시설로의 전환으로 요양시설을 확보해 나간다. 

기존에 지원하던 간병·요양·돌봄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감염인 요양 돌봄 지원제도 안내 및 서비스 연계 등을 담당할 감염인 돌봄 종합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더불어 ▲감염취약군 ▲일반 국민 ▲감염인 등의 HIV/AIDS에 대한 인식·행태 조사 실시를 통해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방안 등을 마련해 추진하고, 감염인에 대한 의료현장 차별 해소를 위해 의료인 대상 HIV/AIDS 교육·홍보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HIV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U=U(감염인 치료로 체내 바이러스 미검출시 전파되지 않음) 홍보와 대국민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인식 개선을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지표 개발을 추진한다.


관리 기반 구축


제2차 예방관리대책에서는 국제기준의 관리 지표 산출 등을 위해 수리 예측 모델을 적용한 ▲감염인 규모 추정 ▲감염 인지율 산출 ▲치료율 및 바이러스 억제율 등을 주기적 산출하고, 기초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익명 신고와 실명 신고로 이원화된 신고제도를 정비해 HIV 감염인 발생 신고를 일원화하고, 진료비 지원을 위한 본인 동의 기반의 실명 수집 및 관리 절차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에이즈 지원시스템(HASNet) 기능을 보강해 예방관리사업의 전 주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메뉴·기능 간 연계를 강화하고, 감염인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 HIV 질병 발생 요인 분석을 위한 코호트 연구 규모 확대 및 표준화된 코호트 자원 분양 체계를 마련해 국내 연구자들이 HIV/AIDS 예방·관리 정책 수립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과제 발굴과 건강보험 자료 연계 등으로 다양한 연관 연구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