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신약 특허연장’ 주력…상당부문 양보

한화증권, FTA 3차 협상 진전 無…연내 타결 목표 4차 10월 한국 개최

한미 FTA 3차 협상이 양측의 기존 입장 고수로 큰 진전 없이 막을 내렸다.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한미 FTA 3차 협상에서도 한미 양측은 많은 분야에서 기존 입장을 고수해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미 양국이 여전히 연내 협상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4차 협상 전 별도의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회의 개최가 전해지고 있어 별도의 협상에서 신약 특허 기간 연장 및 자료 독점권 등 핵심 사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화증권 배기달 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현지 언론들은 FTA 의약품 부문에서 미국은 국제시선을 적게 받는 별도의 협상을 통해 신약 특허 기간 연장에 주력하는 대신, 기타 상당 부문은 양보할 것으로 전망했다”며 “미국 특허 기간 연장 요구가 관철되면 국내 제네릭 제품 출시 시기는 그 만큼 늦어지게 돼 국내 제약사의 타격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상황이나 국내 제약사가 공멸하는 방향으로 협상 결과가 도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제약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관만을 할 때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배 연구원은 또 “3차 협상이 큰 진전 없이 끝났으나 양국 모두 연내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어 별도 협상 및 4, 5차 협상을 통해 의약품 분야에 대한 구체적 사안들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4차 협상은 한국에서 오는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제주도에서 열릴 예정이며, 별도 협상은 9월 말경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영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