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3차협상 특허권 연장 ‘마찰’

양측 이견으로 합의 도출 쉽지 않을 전망

지난 6일부터 나흘 간의 장정을 시작한 첫 날부터 FTA 3차 협상이 양측의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 3차 협상이 공식 개시 첫날인 6일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회의에서 미측의 강력한 주장과 우리측의 소극적 의견 제시로 한 때 협상이 결렬 위기에 처하기도 했으나 우리측이 설득에 나서 다시 협상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측은 협상 첫날부터 선별등재 및 가격 결정 과정에 자국 업체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줄 것과 신약 특허권 강화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 3차 협상 또한 구체적 합의가 도출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제약업계의 전망이다.
 
한미 FTA 3차 협상과 관련해 제약협회 관계자는 “미측이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 신약의 특허 연장 부분과 데이터 독점과 관련해 업계나 정부 또한 양보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여 이번 3차 협상 또한 전의 협상과 같이 구체적 합의 사항은 도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통상적으로 지난 모든 협상을 고려해 볼 때 3차 협상에서 양측의 구체적 성과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며 “연말까지 지속적인 탐색전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 또한 “지난달 싱가포르 협상에서 미국측이 제시했던 16개항들에 대한 논의만 진행될 뿐 그 외의 제안이 추가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서로의 입장만을 고수하는 평행적 상태에서 3차 협상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의약품 분야에 대한 양측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향후 협상 진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문경태 제약협회 부회장은 지난 5일 약가 및 특허 전문가 등 3명과 미국 시애틀로 가 현지에서 협상단 자문을 자처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영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