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감정의 실무상 문제점 및 입법적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국민의힘 조명희 국회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국회의원이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주최하는 국회 세미나가 12월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조명희·양정숙 국회의원의 개회사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의 개회사를 받으며 시작되는 이번 세미나는 ‘의료감정의 실무상 문제점 및 입법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진행된다.

김유정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이 ‘의료감정의 실무상 현황,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을 발제하며, 이어서 박호균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이 ‘의료감정의 실무상 문제점 및 입법적 개선방안 -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한 의료감정의 입법적 개선방향을 중심으로’를 주제 발표한다.

이어지는 전문가 패널토론에서는 이주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와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연합 사회정책국장, 백경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곽영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사고 감정단 선임감정위원이 참석해 김유정·박호균 대한변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토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