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의대, ‘제2의 바다이야기’ 될 것”

의협 의료일원화委, 절차적 정당성 문제제기

의협이 최근 정부에서 국립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기로 한 것과 관련,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처사로 또다른 ‘바다이야기’가 될 것”이라며 공적 토론을 거쳐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위한 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의료일원화를 위한 법 정부차원의 기구를 설립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는 31일 성명을 통해 “참여 정부의 출범 시 공약사항으로 포함된 국립 한의과대학 논의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진행 중에 있다”며 정부에 대해 “국립 한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의 정당성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도출할 수 있는 공명정대한 공적토론의 장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에서 위원회는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대해 “참여 정부 출범 후 과학계의 시스템 정립에는 많은 힘을 기울이는 반면 의학에는 이해 할 수 없는 비과학적이고 민족주의적인 감성적 사고가 정책에 연관돼 있다”고 지적하고 *국립 한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의 정당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도출할 수 있는 공명정대한 공적토론의 장을 마련 *국립 한의학전문대학원의 목표가 실제와 부합하는지에 대한 공정한 기초 조사위원회 구성 *의료계와 함께 과학계, 역사계, 시민단체를 포함한 반대 의견 경청 *의료일원화 논의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기구 설치 등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서울대 한의대 설치 문제는 서울의대 교수진의 학문적 양심에 따른 반대에 부딪혀 주춤했지만 몇 곳의 지방 국립대는 반대급부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만은 않은 것 같다”며 “전남대의 경우 동창회와 의과대학 교수들은 어떠한 금전적 인센티브도 한의대 설치의 정당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천명한 바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참여 정부의 새만금, 천성산 터널 같은 몇 가지 감성적 공약으로 우리는 많은 부작용과 비용을 지불했다”고 지적하고 “한의학전문대학원 설립도 마찬가지이며 또 다른 바다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의학연구원과 한의과대학도 존재하고, 의과대학이 함께 설립되어 있는 대학도 있기 때문에 사립대학이라 연구를 하지 못한다는 명분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회의 주장이다.
 
위원회는 또 “30년 이상의 한의과대학 역사에서 아직 축적된 데이터가 없다는 것은 데이터를 만들 수 없는 학문이라는 의구심만 짙게 할 뿐”이라며 “국립 한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문제는 한의학의 상아탑 진출에 이어 또 하나의 첫 단추를 끼우는 일로, 이러한 공적 문제에 대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인 숙의과정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장훈 기자([e-mail])